봄철 산불예방 안내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90여 건의 산불 발생(산불원인의 20%)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 지난 10년 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 명 사망 ⇒ 원인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 고령자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 산림 및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불신고 및 문의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041-840-84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홍보 문안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께 공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합시다.

주민 여러분께 산불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을 당부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고춧대ㆍ폐비닐 등과 같은 농산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맙시다.

◆ 논, 밭두렁 소각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으며, 자칫 산불로 이어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맙시다.

◆ 산불예방을 위하여 노약자 및 산불취약자(어린이, 정신질환자, 심신허약자 등)가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합시다.

◆ 입산통제구역은 절대 입산하지 마시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산림관서, 소방서, 경찰서, 읍면동 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자진하여 진화작업에 참여합시다.

산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우리 모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이상 공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위반행위	벌 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 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 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 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 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4항제3호	10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