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담 당 자	수의정책팀 강민성 (635-2551)

폐사체 안전·위생적 처리로 2차전염병 예방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랜더링(열처리)전문업체 위탁처리를 통한 농가 불편 해소 도모

추진방침

❍ 사육단계 발생 일반폐사축(번식장애, 부상, 백신부작용 등) 처리비용 우선 지원

※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축사화재 제외

❍ 소의 경우,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서 해당개체 폐사 처리 확인 후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 주    관 : 시군

❍ 기    간 : 2025년 1월 ~ 12월

❍ 대    상 : 소, 사슴 사육농가

＊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

√ (1순위) 사육단계 일반폐사축(번식장애, 부상, 백신부작용 등)

√ (2순위) 법정전염병(결핵 등) 발생으로 살처분한 양성축 및 양성축의 송아지

↳ 2순위의 경우 사업연도 내 집행잔액 발생 예상 시 道 승인하에 지원

❍ 사업내용 : 폐사체 이동 및 랜더링(열처리) 처리비용 지원

- 지원한도 : 두당 200천원, 농가당 2백만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농가당 2백만원(자부담 포함액)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전 道 승인 요청

- 집행잔액 발생예상시 타축종(돼지) 지원 가능 (사전 道승인 필요)

❍ 사업계획

(단위 : 두,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560	200	112 (100%)	-	22.4 (20)	56 (50)	33.6 (30)

추진요령

❍ 절  차

사업홍보 지원대상·제외설명	➡	폐사 신고	➡	현장 확인 가축방역관,수의사 확인	➡	수거 및 처리 확인
시군→농가		농가→시군‧축협		시군,수의사		시군,농가↔업체

➡	처리비용 지급 * 농가 우선 지급	➡	보조금신청 * 구비서류 포함	➡	보조금 지급 * (소)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서 폐사처리여부 확인후 지급	➡	실적 및 정산보고
	농가→업체		농가→시군		시군→농가		시군→도

❍ 사업홍보 : 시군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농가에 지원 우선순위 등 설명

❍ 폐사 신고 및 현장확인

- 농가에서 폐사축 발생시 시군‧축협에 신고

→ (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개업수의사 포함) 폐사원인 확인 (폐사확인서 등 발급)

* 폐사확인 과정에서 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신고

→ (축협) 소의 경우,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서 폐사처리 등록

❍ 폐사축 수거

- 폐사축 랜더링 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서식3)”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 농가는 반드시 농장 밖의 보관용기·장소에만 폐사체 적재하고, 랜더링 업체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 출입을 금지

- 농가에서 희망하는 랜더링 업체에 위탁처리, 처리비용은 농가가 우선 지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대상농가의 보조금 청구시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서 폐사처리 여부 확인 후『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급

- 랜더링업체로부터 처리완료확인서 수령(팩스 등),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제출서류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고
○ 사업추진 실적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실적보고 양식 정산보고 양식	분기별 마지막날 2025. 12. 31.	서식 1 서식 2

서식 1		사업추진 실적보고

폐사축 처리지원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단위 : 두, 천원)

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축 종 (한우/육우/젖소)	폐사축		지급액	비 고
				발생원인	두수
합 계

* 폐사원인 : ① 일반폐사(번식장애, 부상 등) ② 법정전염병으로 구분(2순위)

서식 2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폐사축 처리지원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시군	축종	사업량	계 획				실 적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완료)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폐 사 체 발생농가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랜더링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 별		연 령			생체량	개체식별번호				폐사원인 등	비고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총수량				두
랜 더 링 처리업체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
「2025년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등		시군·구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 등이 랜더링 의뢰 가축의 전염병 여부 등을 확인했다는 확인서류(별도 서식 없음)

붙 임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0)	도 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합 계	560	112,000	-	22,400	56,000	33,600
천안시	62	12,400	-	2,480	6,200	3,720
공주시	60	12,000	-	2,400	6,000	3,600
보령시	35	7,000	-	1,400	3,500	2,100
아산시	47	9,500	-	1,900	4,750	2,850
서산시	50	10,000	-	2,000	5,000	3,000
논산시	45	9,000	-	1,800	4,500	2,700
계룡시	-	-	-	-	-	-
당진시	28	5,600	-	1,120	2,800	1,680
금산군	23	4,500	-	900	2,250	1,350
부여군	40	8,000	-	1,600	4,000	2,400
서천군	20	4,000	-	800	2,000	1,200
청양군	25	5,000	-	1,000	2,500	1,500
홍성군	50	10,000	-	2,000	5,000	3,000
예산군	60	12,000	-	2,400	6,000	3,600
태안군	15	3,000	-	600	1,500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