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13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온누리공주와 연계한 공주시 메타버스 운영에 따라 관련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공주 시민들이 혜택 및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온누리 가맹점 정의 명료화(제2조제6호)

나. 온누리공주 마일리지 제공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안 제8조)

라. 온누리공주시민증 수정(안 제4조,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기존 예산 활용)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26.(수) ∼ 4. 4.(금)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4. 4.(금)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42,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특산물 판매인, 음식업ㆍ숙박업, 각 박물관, 레저ㆍ스포츠업, 사찰, 체험 마을 등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을 “사업체로서 온누리공주시민에게 할인 또는 혜택을 주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출력”을 “확인”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가입 시”를 “정규회원 가입 시”로, “부여하고”를 “부여하며”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을 “온누리공주 및 공주시 메타버스 활동”으로, “활동할 경우에 부가한다”를 “부여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립 및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마일리지는 개인별 적립, 사용, 소멸 마일리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온누리공주 가맹점”이란 공주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인, 음식업ㆍ숙박업, 각 박물관, 레저ㆍ스포츠업, 사찰, 체험 마을 등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6.----------------------------------- 사업체로서 온누리공주시민에게 할인 또는 혜택을 주는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 ① (생 략)	제4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서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 한 사람은 별표 1과 같은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② ---------------------------------------------------------------------------------------- 확인----------.
제6조의2(마일리지 제공ㆍ사용)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마일리지 제공ㆍ사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가입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5,000점을 부여하고, 온누리공주시민이 원하는 경우 공주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 정규회원 가입 시 ------------------------ 부여하며------------------------------------------------- 별표 2----.
④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활동할 경우에 부가한다.	④ ----------- 온누리공주 및 공주시 메타버스 활동-------- 부여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립 및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며 누적 점수, 사용가능 점수, 적립 예정 점수로 구분 관리한다.	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마일리지는 개인별 적립, 사용, 소멸 마일리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4(가맹점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의4(가맹점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의 가맹점 보상 기준은 별표2의 나목과 같다.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별표 1]

온누리공주시민증(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마일리지 운영 기준(제6조의2, 제6조의3 관련)

구 분		활 동 명	제공 점수	제한기준	비 고
적립	가입	정규회원 가입	5,000	최초 1회	탈퇴 후 재가입시 미적립
	활동	게시하기 (후기작성, 사진등록)	200	1일 3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
		댓글 달기	10	1일 3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
		공유 하기	20	1일 3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
		좋아요	10	1일 5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
		메타버스	2,000	월 최대	공주시 메타버스 농작물 재배 보상
		이벤트	최대 50,000	-	1인당 최대 제공 마일리지 범위 내 차등 제공
	구매	고맛나루장터	구매금액 3%	-	소수점 이하 절사
사용		고맛나루장터	결제금액의 50% 이내
		지역화폐전환	보유 마일리지의 50% 이내
소멸		2년간 미사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립 제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관계법령등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 및 발전, 온누리공주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로의 생활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2023.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온누리공간”이란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구축한“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2.“온누리시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공주시에 연고가 있거나 공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온누리공간에서 온누리 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온누리 공간 또는 공주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3.“온누리공주시민”이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4. 삭제(개정 2017.12.8.)

5.“온누리공주시민증”이란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을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6.“온누리공주 가맹점”이란 공주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인, 음식업·숙박업, 각 박물관, 레저·스포츠업, 사찰, 체험 마을 등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7. “온누리공주시민약관”이란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놓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16.,2023.6.15.)

8. (삭제 2015.2.16.)

제3조(자격) 온누리공주시민은 공주시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공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거주자 누구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4조(등록) ① 온누리공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온누리시민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시민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② 제1항에 따라서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 한 사람은  별표 1과 같은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5.2.16.)

② 약관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누리공주시민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2.16.,2023.6.15.)

③ 시장은 온누리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2023.6.15.)

1. 온누리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2. 온누리공주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3. 온누리공주시민을 위한 사회 경제적 서비스 제공 (개정 2015.2.16.,2023.6.15.)

4. 공주시와 온누리공주시민 간 또는 온누리공주시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사업 (개정 2015.2.16.,2023.6.15.)

5. 온누리공주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5.2.16.)

6. (삭제 2015.2.16.)

7. 온누리공주 활성화(시민확보)를 위한 이벤트(Event) 개최 (개정 2015.2.16.,2023.6.15.)

8. 온누리공주 가맹점 확보 및 등록승인 등 관리

9. 온누리공주시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개정 2015.2.16.)

10. 온누리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0. 2015.2.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7.20.)

제6조(혜택)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온누리공주시민증 수여

2.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3. 시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4. 시 문화유산 관람료 50퍼센트 할인 (개정 2024.5.1.)

5. 시 주관 각종 축제ㆍ문화행사ㆍ팸투어 등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초청),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

6.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각종 이벤트, 공모전으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7.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온누리공주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8. 농지 및 농원, 농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한(Owner제도)주선

9.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10. 온누리공주시민을 단골고객화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6.15.]

제6조의2(마일리지 제공·사용) (조 제목개정 2017.12.8.,2023.6.15.)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2.16. 2017.12.8.,2023.6.15.)(조문이동 2023.6.15.)

③ 가입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5,000점을 부여하고, 온누리공주시민이 원하는 경우 공주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23.6.15.)

④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활동할 경우에 부가한다. (개정 2015.2.16.,2023.6.15.)(조문이동 2023.6.15.)

⑤ 구매마일리지는 고맛나루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완료 시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신설 2023.6.15.)

⑥ 삭제(2023.6.15.)

(조문신설 2011.4.1.) (개정 2015.2.16.)

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며 누적 점수, 사용가능 점수, 적립 예정 점수로 구분 관리한다.

② 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매로 적립운영 관리하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6.15.)

③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이 온누리공주홈페이지와 고맛나루 장터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마일리지는 결제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2.16. 2017.12.8.,2023.6.15.)(조문이동 2023.6.15.)

④ 삭제(2015.2.16.)

⑤ 개인별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5.2.16.)

⑥ 개인별 마일리지는 부여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온누리공주시민을 탈퇴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된다. (개정 2015.2.16.)

(조문신설 2011.4.1.)

제6조의4(가맹점의 운영) ① 온누리공주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과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6.15.)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제작 및 부착

2.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에 대한 보상

3. 그 밖에 온누리공주시민과 온누리공주 가맹점 상생을 위한 사업 등

③ 제2항제2호의 가맹점 보상 기준은 별표2의 나목과 같다.

(조문신설 2017.12.8.)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온누리시민제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온누리시민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2.16.)

1. 온누리시민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2. 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3.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2.16.)

③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의원 1명, 국장·소장, 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지원자 중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4., 2015.2.16., 2022.12.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1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의 활성화 및 외국인의 온누리공주시민 등록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감수, 홈페이지의 개발, 유지보수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2.16.)

제13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2023.9.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온누리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메타버스, 이벤트 마일리지 활동 적립금 추가에 대한 사항

나. 추계 결과

○ 예산 범위내에서 제공 추진 : ‘25년 기존 예산 활용

1) 연도별 추계내역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메타버스	48,000	9,600	9,600	9,600	9,600	9,600
이벤트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메타버스 : 2,000원 * 400명 * 12개월

○ 이 벤 트 : [50,000원 * 6명 + 10,000원 * 20명 + 5,000원 * 100명] * 10회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인구정책과 과장 장순미 (☎ 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