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15호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고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에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눈 피해(설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배정 및 보관, 관리(안 제3조∼제4조)

다.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안 제5조∼제6조)

라. 보험 가입 및 지원(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도로과) 사전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26.(수) ~ 3. 31.(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3. 31.(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배정 및 보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읍·면·동에 배정한 제설장비는 해당 읍·면·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총괄 관리·감독은 도로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을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면·동장이 선정·관리하며,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는 본인 부담으로 가입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보관·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

관계법령등

□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3. 7.]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ㆍ관리

6.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대국민 홍보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1. ∼ 4의2.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 13. (생 략)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면·동장이 선정·관리하며,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건설도시국 도로과장 고영석 (☎ 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