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16호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약칭인 “소규모주택정비법”, 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인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6조 제2항 중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2호 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현행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공익의 목적과 상위법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도시정책과) 사전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26.(수) ~ 3. 31.(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3. 31.(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로, “과세자료”를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를 “유관기관에”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3년”을 “1년”으로,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을 “제출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제1항에 따라 수요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주자”를 “수요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빈집정비 및 활용을”을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ㆍ이용자”를 “수요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7조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 -------------- 유관기관에 ----------------------------------------------------------. -----------------------------------------------------------------------------------------------.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ㆍ쉼터ㆍ운동시설ㆍ공용텃밭ㆍ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경우	2. --------- 1년 ------------------------------------------------------------------------------------------ 제출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빈집의 활용) ① -------------------------------------------------------------------------------. ---------------------------------------------------------------.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 -----------------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요자 -----------------------------------.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 수요자---------------------------------------------------------------.

관계법령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4. 13.>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⑦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2.>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3. 17., 2021. 10. 14.>

1. 법 제5조에 따른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3.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4.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6.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소요요인) 도시빈집정비 신청에 따른 철거공사비, 처리비 등 발생

○ (관련조문)「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빈집정비 지원)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8조에 따른 도시빈집정비 사업비 발생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5년 ∼ 2029년까지 5년

나. 추계 결과 및 내역

○ 2025년 ∼ 2029년간 총 25동 정비 예상

○ 2025년 ∼ 2029년간 총 1,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설계비	75	15	15	15	15	15
철거비	425	85	85	85	85	85
폐기물처리비 (수집·운반 포함)	375	75	75	75	75	75
공공활용 시설비	125	25	25	25	25	2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국 비		250	50	50	50	50	50
지방비	소 계	750	150	150	150	150	150
	도 비	-	-	-	-	-	-
	시 비	750	150	150	150	150	150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 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