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18호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관내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고, 전동보장구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대상, 보험사 선정, 보장기준 등(안 제3조∼제6조)

다. 보험금 청구, 제외 대상,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경로장애인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26.(수) ~ 3. 31.(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3. 31.(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관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중 동력 구동 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장기준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이하 생략)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삭제 <2024. 1. 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7호, 2023. 12. 22., 일부개정]

[별표1]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일부 발췌)

3 12 23 동력 구동 휠체어(Powered wheelchairs)

가동성이 제한된 사람에게 좌석지지 시스템이 있는 바퀴 가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 또는 연소
동력원으로부터의 모터 동력원을 공급받아 전동으로 추진되는 장치

기립형 전동 휠체어(사용자를 상승시키고 기립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휠체어), 등받이 각도 조절식 전동 휠체어, 거상 또는 좌석의 공간 경사형 휠체어, 스노 휠체어, 해변가용 휠체어, 수영장용 휠체어, 휠체어 차대가 포함됨

3 12 23 03 전동 스쿠터 (수동 조향식 전동 휠체어,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with manual direct steering)

전동 보조 없이 구동바퀴 축의 방향을 기계식(핸들형, 수동)으로 조절하는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의료용스쿠터 등이 포함됨

3 12 23 06 전동 휠체어 (전동 조향식 전동 휠체어,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with electronic steering)

사용자가 전기 조절장치(조이스틱형, 전동)를 사용하여 조절하는 수동 및 전동 조향식 전동휠체어, 엔진 구동 휠체어,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 등이 포함됨

3 12 23 09 엔진구동 휠체어 (Combustion powered wheelchairs)

연소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휠체어

한 손 레버식 휠체어, 하나의 핸드림 구동 휠체어가 포함됨

3 12 23 12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 (Assistant-controlled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전기 조절장치로 보조인이 구동하는 전동 휠체어

3 12 23 15 계단 오르기 전동 휠체어 (Stair-climbing powered wheelchairs)

사용자가 탑승하고 작동하여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 전동 휠체어

3 12 23 18 자가균형 휠체어 (Self-balancing wheelchairs)

보조바퀴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탑승자의 신체 움직임이나 조이스틱을 통해 조정되는 이륜구동 휠체어

□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4.24.] (제정) 2023-04-24 조례 제 5396호

제4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가입하는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

한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교육복지국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 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