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19호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간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내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민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복지정책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26.(수) ~ 3. 31.(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3. 31.(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하는 사항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

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   기관과 연계 지원하는 사항

4. 그 밖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내의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이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1. 3. 7.]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4. (생 략)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 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