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0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종합 정비 계획<의회사무국-5856(2024. 9. 13.)>」에 따른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으로 법령 불부합을 해소하고, 행정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법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의 형식을 전체적으로 살펴 용어나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함

나. 별표 및 별지의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며 형식의 통일을 추구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국회에서의 증언ㆍ

감정 등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26.(수)∼2025. 4. 2.(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4. 2.(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turelif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로, “2011.10.18”을 “2011.10.18.”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를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본회의의”를 “본회의”로,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를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중”을 “계속 중”으로, “수사중”을 “수사 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한다. (개정 20208.12.31. 2011.10.18.)”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거나”로, “영 제46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로 한다.

제10조 중 “별표 1”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본회의 감사”를 “감사”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의회 또는 감사,조사”를 “의회나 감사 또는 조사”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본회의 감사”를 “감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본회의”를 “본회의나”로, “조사 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의가있”을 “이의가 있”으로 한다.

제20조 중 “공주시의회회의 규칙”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1조 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출석.답변”을 “출석ㆍ답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표로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신설 2021. 7. 1.>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1회	300만원 이하
나.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증언 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나.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다. 증언 일부 거부 1회	100만원 이하
라.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선서 거부시	100만원 이하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1회	100만원 이하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2.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하며,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제9조의2)<신설 2021. 7. 1.>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부과내역

가. 대 상 자 :

나. 부과금액 :

2. 부과이유 :

3. 첨부서류 :

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2호서식〕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제10조 및 제11조 관련)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위원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선   서   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제11조 관련)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위원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선   서   자 :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0.18, 개정 2013.12.2., 2021.7.1.,2021.12.27.,2022.3.10.,2023.3.15.)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2011.10.18.---------------------------------------------
제2조(감사)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ㆍ② (생 략)	제3조(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본회의에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	③ -------------------------------- 본회의 --------------------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계속 중---------- 수사 중-------------------------------------------.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31. 2011.10.18.)	③ ------------------------------------------------------------------------------------------------------------------------------------------------------------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 제4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④ ------------------------------------------------------------------------------- 아니하거나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별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증인선서) ---------------------------------------- 별지 제2호서식-----------------------------------------------------------------------------------------------.
제11조(선서방식) ① 선서는 별표 2의 선서문을 따른다.	제11조(선서방식) ① ----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제13조(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 시행령 제47조제3항---------------------------------------------------------------------------------------------------------------.
② 증인 등에 보상하는 실제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 「공무원 여비 규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회나 감사 또는 조사-----------------------------------.
제15조(공개의 원칙)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공개의 원칙) 감사 ---------------------. ---- 본회의나 ----- 조사위원회------------------------------.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의원의 이의가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 이의가 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공주시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 법 제51조제2항 ------------------------------------ 출석·답변--------------------------------------------------------------------------------------------------------------.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