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1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 유지와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기준을 법률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다. 불필요한 설립신고 및 등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라.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항목을 구체화하고,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를 신설함(안 제6조)

마. 자율방범대연합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른 자율방범연합대 규정으로 대체함(안 제8조 삭제)

바. 지도・감독 조항의 제목을 '행정지도 및 감독'으로 변경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여(자치행정과)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 26.(수)∼2025. 4. 2.(수) 18:0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4. 2.(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공주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름) 자율방범대의 이름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율방범대 000읍ㆍ면ㆍ동 지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는 법 제3조에 따라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 제목 “(임무)”를 “(활동)”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범순찰 차량 관련 경비

가.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나. 차량보험료

다. 유류비

제6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5호 중 “상해보험”을 “보험”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범죄예방”으로, “교육경비”를 “교육ㆍ훈련 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9조”를 각각 “제7조”로 한다.

가.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나. 자율방범대 시설 화재보험료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가.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비

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8. 방범초소ㆍ사무실 관련 경비

가.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포함한다)

나. 시설 유지ㆍ보수비

다. 기능보강 사업비

라.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

9.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10.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

가. 간사 인건비

나. 사무실 운영비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지도 및 감독)”을 “(행정지도 및 감독)”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부녀자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공주시에 등록된 주민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자율방범대”란 읍ㆍ면ㆍ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자율방범대연합회”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자율방범대 읍ㆍ면ㆍ동 지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공주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이름) 시에 설립ㆍ신고된 자율방범대의 이름은 “공주시 자율방범대 000읍ㆍ면ㆍ동 지대”로 한다.	제3조(이름) 자율방범대의 이름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율방범대 000읍ㆍ면ㆍ동 지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는 법 제3조에 따라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무) (생 략)	제5조(활동)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ㆍ구성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 설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비	3. 방범순찰 차량 관련 경비 가.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나. 차량보험료 다. 유류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상해보험 가입비	5. 보험 --------
<신 설>	가.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신 설>	나. 자율방범대 시설 화재보험료
6.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경비	6. 범죄예방 ---------------------- 교육ㆍ훈련 경비
7. 지역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대원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가.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비 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8. 방범초소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8. 방범초소ㆍ사무실 관련 경비 가.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포함한다) 나. 시설 유지ㆍ보수비 다. 기능보강 사업비 라.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
<신 설>	9.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신 설>	10.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 가. 간사 인건비 나. 사무실 운영비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제7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자율방범대연합회)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에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연합회의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합회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연합회 설립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지도 및 감독) ①ㆍ② (생 략)	제7조(행정지도 및 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공주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이름) 자율방범대의 이름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율방범대 000읍ㆍ면ㆍ동 지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는 법 제3조에 따라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활동)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가출인의 보호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지역의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제설작업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ㆍ사무실 관련 경비

가.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포함한다)

나. 시설 유지ㆍ보수비

다. 기능보강 사업비

라.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난방비 등)

마. 화재보험료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방범순찰 차량 관련 경비

가.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나. 차량보험료

다. 유류비

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

5. 대원 상해보험료

6.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가.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비

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8.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9.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

가. 간사 인건비

나. 사무실 운영비

10.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행정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경비를 신설함

① 자율방범대 시설 화재보험료

②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위한 홍보비

③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간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2. 미첨부 근거규정

제3조 ①항 3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설 경비에 관한 추가 지원 여부는 향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상홤임

4. 작성자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 2201)☎ 041-840-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