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2호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9조 및 제74조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정문화유산 관리 단체인 공산성 내 영은사의 무료관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은사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조례 내 일부 띄어쓰기와 표현 오류를 바로잡아 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은사 무료관람 운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지원금액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영은사가 별도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여(문화유산과)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 26.(수)∼2025. 4. 2.(수) 18:0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4. 2.(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산성 내 영은사 무료관람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인 공산성 내 영은사의 무료관람 운영을 포함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공산성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영은사가 상시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중단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은사에 서면으로 지원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중 “단위 :”를 “단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조(입장료의 반환) ① (생 략)	제7조(입장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입장료를 구매 후 관람 당일 매표마감 2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50% 공제 후 반환한다.	② ------------------------------------------------------------------------------------------------ 50퍼센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람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3. ∼ 21. (생 략)	3. ∼ 2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공산성 내 영은사 무료관람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인 공산성 내 영은사의 무료관람 운영을 포함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공산성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영은사가 상시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중단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은사에 서면으로 지원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1. 1.]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23. 8. 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2023. 8. 8.>

[제목개정 2014. 1. 28.]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삭제 <2023. 9. 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3. 9. 14., 2024. 2. 1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2023. 8. 8., 2023. 9. 14.>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3. 9. 14.>

[제목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3. 9. 14.]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2018. 12. 24., 2023. 8. 8., 2023. 9. 14.>

②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 3. 27., 2018. 10. 16.,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③ 삭제 <2023. 9. 1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ㆍ도 사무	시ㆍ군ㆍ자치구 사무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1) 시ㆍ도 지정ㆍ등록유산과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이 목에서 “시ㆍ도지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2) 시ㆍ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ㆍ도 지정ㆍ등록유산의 반출 허가 5)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	1) 시ㆍ도지정유산등의 보존ㆍ관리 2)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ㆍ조사 4)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1)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ㆍ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ㆍ예술위원회 설치ㆍ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ㆍ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설치와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6)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1)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ㆍ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ㆍ지원ㆍ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설치와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1)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설치ㆍ운영 2) 민간문화ㆍ예술단체의 설치 권장과 지도ㆍ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지도ㆍ감독	1)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설치ㆍ운영 2) 민간문화ㆍ예술단체의 설치 권장과 지도ㆍ육성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제3조의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으로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3. 15., 2024. 9. 19.>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화유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

1. 공주 공산성 <개정 2023. 3. 15.>

2.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개정 2021. 12. 6., 2023. 3. 15.>

3. 공주 석장리유적(박물관) <개정 2023. 3. 15.>

[제목개정 2024. 5. 1.]

제4조(휴관일) ① 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 5. 1.>

1. 1월 1일 및 설, 추석명절 당일 <개정 2023. 3. 15.>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유산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4. 5. 1.>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즉시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장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시간) ① 문화유산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조항 개정 2023.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의 입장 및 매표 시간은 공개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3. 3. 15.> <개정 2024. 5. 1.>

제6조(관람료) ① 제3조에서 규정한 문화유산 관람료(이하“관람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5. 1.>

② 관람료는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24. 5. 1.>

제7조(입장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② 사용자가 입장료를 구매 후 관람 당일 매표마감 2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의 반환 가능시간은 판매 당일 매표마감 이전까지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1. 12. 6.]

[전문개정 2021. 12. 6.]

제8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6.>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분증을 가진 사람(75세 이상 노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6.>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6.>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6.>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6.>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6.>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6.>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6.>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6.>

1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9. 11. 28.>

15. 공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16.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학생증을 가진사람) <신설 2024. 9. 19.>

17.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신분증을 가진 사람)

18. 충청남도 다사랑 카드를 가진 사람과 그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가진 사람)

19.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0.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 12. 16.>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호~제20호 조문이동 2021.12.6.]

[제20조에서 이동 2024. 12. 16.]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6.>

③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 3. 15.>

④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5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 12. 8.>

[제목개정 2023. 3. 15.]

제8조의2(공산성 내 영은사 무료관람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인 공산성 내 영은사의 무료관람 운영을 포함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공산성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영은사가 상시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중단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은사에 서면으로 지원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매표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②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 통합관람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단체 전원의 요금이 일괄 계산된 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관람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표 및 검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매표원이 판매한다.

② 관람자는 입장 시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고 잔여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매표원과 검표원은 일과 종료 후 집표금액을 산출하여 매표원부의 금액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① 수입금은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고지서에 따라 판매일 다음날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장부의 비치) 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및 관람권 관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 중지, 입장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1.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4. 5. 1.>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3. 텐트 설치 및 야영(차박 등)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 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본조신설 2023. 3. 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3. 15.]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4조(준용규정)

②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   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3. 미첨부 사유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 영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관리단체가 될 수 없어 개정 조항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없음.

- 본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로서 해당 유산의 관람료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도지정문화유산소유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 근거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문화유산법 제49조4항 및 7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국가유산청), 도지정문화유산의 관리는 시·도(시·도지사) 지원대상으로, 도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시·도에서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위 사항에 근거하여 공산성 내 영은사 무료관람 운영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은 적절치 않음으로 생략함.

4. 작성자

경제문화국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 8 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