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3호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소상공인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기존 20개 이상의 점포 수 요건은 공주시 지역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골목상권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소상공인 운영 점포 수 요건을 '2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여(경제과)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 26.(수)∼2025. 4. 2.(수) 18:0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4. 2.(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20개”를 “15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1. ---------------------------------------------------------------------- 15개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육성) 공주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육성)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관계법령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위치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주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육성) 공주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공동디자인 개발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4. 골목형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상권컨설팅 등 교육

6.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7.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주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① 공주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하는 경우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제하는 경우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경제과장  양희진 (☎ 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