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7		발의연월일 : 2025. 3. 25. 발 의 자 : 이상표, 송영월, 임규연,김권한 의원(4인)

1.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을 기존 건축물에 정착하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이 기존 건축물에 정착하는 시설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 18 제11호)

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서식 분리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여(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관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영 제50조의2 제1호”를 “영 제50조의2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1호 중 “2.0미터”를 “2미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먹는 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건축법」제44조”를 “「건축법」 제44조”로, “「건축법」제45조”를 “「건축법」 제45조”로 한다.

제21조제3호 중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국가기술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산지관리법」제38조”를 “「산지관리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시행령」제118조”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제1호”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7조 중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6조제2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으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을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농지법」제32조제1항”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를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제3항제1호 중 “영 제85조제3항 제1호”를 “영 제8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3호 중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0조 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2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 기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및 제26조제1항관련)

용도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관리 지역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40m 이내	30,000㎡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건축법에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보전관리생산관리 농림지역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40m 이내	30,000㎡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건축법에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자연녹지 지역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40m 이내	10,000㎡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건축법에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 거리산정에 있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 한한다.

도로

너비

<집단화 유도 예시 그림>

* 그림설명: 기준을 기존 개발전체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거리 40m 이내로 정한 경우

- 공장 A부터 F까지 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고, 공장 A부터 F까지 어느 공장이든 그 공장부지에서 40m이내거리에는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 등을 건축 가능하고, 공장을 신축하면 그 공장으로부터 다시 40m 이내 거리에는 계속 신축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하나의 개발행위규모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주변은 집단화유도지역이 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19.11.28., 2021.12. 6., 2023. 3.15., 2024.3.15.>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3호관련)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10호(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개정 2019.11.28., 2021.12. 6., 2023. 3.15., 2024.3.1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개정 2019.11.28., 2021.12. 6., 2023. 3.1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개정 2018. 4. 24.>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 <개정 2018. 4. 24.>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및 제30조제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미만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9] <개정 2018. 4. 24.>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및 제30조제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 <개정 2018. 4. 24.>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및 재30조제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1] <개정 2018. 4. 24.>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및 제30조제1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2] <개정 2016.1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6.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16.11.1., 2023. 3.15.>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제30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개정 2018. 4. 2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및 제30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5] <개정 2018. 4. 24., 2024. 9. 19., 2025. 3. 1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제30조제1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6] <개정 2018. 4. 24., 2021.12.6., 2024.9.1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및 제30조제1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7] <개정 2019.11.2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및 제30조제1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8호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삭제 2016.11.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8] <개정 2019.11.28., 2024.6.26., 2024.9.1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과 제30조제1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19] <개정 2018. 4. 24., 2021.12. 6., 2023. 3.15., 2024.6.26., 2024.9.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30조제1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별표 2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개정 2018. 4. 24., 2021.12. 6., 2023. 3.15., 2024.9.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제30조제1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4호의 제1종,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부대 시설로 건축하는 경우와 4층 이하의 생활숙박시설로서 [별표 24]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삭제 2024.9.19.>

[별표 21] <개정 2019.8.29., 2023. 3.15.>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제30조제2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개정 2016.11.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및 제30조제21호관련)

협의권자 및 허가권자가가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6. <삭제 2016.11.1.>

7. <삭제 2016.11.1.>

[별표 23] <개정 2019.11.28., 2023. 3.1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및 제30조제2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개정 2018. 4. 24., 2021.12. 6.>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2조 별표 2 및 제30조제23호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대지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과 주요용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편의(부대)시설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 금강합류지점부터 사곡면 해월리와 신풍면 영정리가 만나는 지점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주택의 1호 산정기준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을 말하며, 제1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24의2] <신설 2024.9.1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1조의9 별표 1의2 및 제30조제24호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대지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과 주요용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편의(부대)시설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 금강합류지점부터 사곡면 해월리와 신풍면 영정리가 만나는 지점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주택의 1호 산정기준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을 말하며, 제1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25] <개정 2024.5.1., 2024.9.19.>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9조의3 관련)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 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3)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4)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자연유산5)
200m 이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	300m 이상	주택 당 20m(누적) 최소 100m 이상	500m 이상	1,000m 이상

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 지적경계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건물 외벽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3)“주거밀집지역 외”란, 10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각 시설별 주택 1호 당 기준거리를 누적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되, 각 시설별 최소 이격거리 기준 이상으로 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건물 외벽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를 포함하되,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4)“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 협약에 의해 등재되거나 등재예정인 유산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은 유산 완충구역 및 등재 예정인 구역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별표 26] <개정 2024.5.1.>

도축장, 도계장, 고물상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9조의4 관련)

구분	주요 도로변)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 미만)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축장, 도계장	-	300m	주택 1호당 30m(누적) 최소 100m이상	500m	1,000m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100m (200m)	200m	주택 1호당 20m(누적) 최소 100m이상	500m	1,000m
야적장	200m	300m	주택 1호당 30m(누적) 최소 100m이상	500m	1,000m
묘지관련시설	200m	500m	주택 1호당 50m(누적) 최소 200m이상	500m	1,000m
장례시설	200m	500m	주택 1호당 50m(누적) 최소 200m이상	500m	1,000m
축 사	-	500m	주택 1호당 50m(누적) 최소 200m이상	500m	1,000m

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 지적경계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3)“주거밀집지역 외”란, 10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각 시설별 주택 1호 당 기준거리를 누적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되, 각 시설별 최소 이격거리 기준 이상으로 한다.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를 포함하되,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4)“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 협약에 의해 등재되거나 등재예정인 유산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은 유산 완충구역 및 등재 예정인 구역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6)“도축장, 도계장”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도축장, 도계장을 말한다.

7)“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

8)“야적장”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9)“묘지관련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10)“장례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말한다.

11)“축사”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축사를 말한다. 단,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동 조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12) 시설간의 이격거리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구역 또는 시설부지와 사업신청부지간의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계획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도시관리계획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 영 제50조의2제1호--------------------------------------------------------------------------------------------------------------------------------------------------------------------------------------.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1.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5.6.26. 2019.11.28.>	2.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생 략)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1. ------------------------------------------ 2미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4.7.1.>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 「먹는물관리법」--------------------------------------------------------------------------------------------------------------------------------------------------------------------------------------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5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흙쌓기ㆍ흙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다.	3.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흙깎기포함)공사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자문 및 확인을 받아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 국가기술자격----------------------------------------------------------------------------------------------.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후단 신설 2014.7.1.> <단서 삭제 2023.3.15.>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3. ------ 제2호----------------------------------------------------------------------------------------------.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이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단 개정 2014.7.1.>	② ---------------------------------------------------------------------------------------------------------------------------------------------------------------------------------------------------------------------.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 략)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② -------------------------------------------------------------------------------- 「산지관리법」 제38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① (생 략)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②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빈터) ① (생 략)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빈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조 제목개정 2018.4.24.>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12.6.>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
제40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0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는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14.7.1.>	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6.ㆍ7.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항 신설 2014.7.1.>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이동 2014.12.15.>	4. ----------------------------------------------------------------------------------------------------------------------------------. -------------------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다.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제4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 「농지법」 제32조제1항--------------------------------------------------.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업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영 제8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	1. 영 제85조제3항제1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 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 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 그 밖---------------------------------------------------------------------------------------------------------------------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 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 기준에 따른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제59조의2(공동위원회)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제59조의2(공동위원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관련 심의	3. -------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제70조(과태료의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계법령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2012. 4. 10.>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6. 11. 22., 2008. 1. 14., 2012. 6. 28., 2016. 5. 16., 2019. 8. 7.>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3., 2019. 10. 1.>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流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삭제 <2023. 5. 15.>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 12. 15., 2021. 12. 6.>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리적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문단 또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2021. 12. 6.>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항 등)

2. <삭제 2015.10.28.>

3. 자금조달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6.>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에 추가하여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②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 12. 6.>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3. 15.>

제8조(재공고 ㆍ 열람)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2. 6., 2024. 9. 1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에 따른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2. 「하천법」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시설은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

3. 「수도법」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는 수도업무 담당부서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시설은 하수도업무 담당부서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ㆍ유원지 등 녹지시설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부서

6. 그 밖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그 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 11. 1.>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로 한다. <개정 2016. 11. 1., 2021. 12. 6.>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에 따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ㆍ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15.]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7. 1.>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7. 1.>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14. 7. 1.>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7. 1.>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7. 1.>

6.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7. 1.>

7.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7. 1.>

제13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4.>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1.12.6.> <개정 2023. 9.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2. 15.>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1. 삭제 <2016. 11. 1.>

2. 삭제 <2016. 11. 1.>

3. 삭제 <2016. 11. 1.>

4. 삭제 <2016. 11. 1.>

5. 삭제 <2016. 11. 1.>

6. 삭제 <2016. 11. 1.>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5. 6. 26., 2019. 11. 28.> <단서 개정 2015.6.26. 2019.11.28.>

3. <삭제 2014.12.15.>

② 제1항은 제22조 및 24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4. 24.> <단서 삭제 2019.1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천제곱미터 미만의 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개설하는 도로의 너비가 3미터 이상 확보되면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1.28.> <개정 2023. 9. 1., 2024. 6. 26., 2025. 3. 17.>

③ <삭제 2024.6.26.>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단, 도로 및 주택과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부지경계로부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 포함)와 연결되어야 한다.

4. 노출되는 배수관로는 U형플륨관 등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발전을 위한 신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3. 3. 15.>

④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23.3.15.>

<본조 신설 2019.11.28.>

제19조의4(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이조에서 “특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24. 9. 19.>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정시설 부지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원순환시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염된 물이 토양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원순환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기계시설 등은 부지경계에서 최소 6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자가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시설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ㆍ시설개량ㆍ경미한 증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본조 신설 2019.11.28.>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4.7.1.>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 또는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4. 7. 1., 2021. 12. 6.>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2021. 12. 6.>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흙쌓기ㆍ흙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흙쌓기하기 전의 지반과 흙쌓기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 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흙깎기포함)공사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자문 및 확인을 받아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후단 신설 2014.7.1.>  <개정 2014. 12. 15., 2023. 3. 15.> <단서 삭제 2023.3.15.>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호~제3호 신설 2023.3.15.]

제23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의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조 신설 2023.3.15.]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18. 4. 24.>

제26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예정된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2. 15., 2021. 12. 6.>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지구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장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본조 신설 2021.12.6.]

제26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 등)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6.]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이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단 개정 2014.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6.>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 예치는 공주시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4.>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공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본조 신설 2018.4.24.> <개정 2021. 12. 6.>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제한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2. 15.>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12. 15.>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2. 15.>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15.>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4. 12. 15.>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4. 12.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4. 12. 15.>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4. 12. 15.>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 12. 15.>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4. 7. 1., 2014. 12. 15.>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4. 12. 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 12. 15.>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4. 12. 15.>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4.7.1. 개정 2014.12.15.>

24.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의2와 같다. <신설 2024. 9. 19.>

제31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제32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 11. 28.>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 11. 28.>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개정 2018.4.24.>

① 영 제72조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4. 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 7. 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8. 4. 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 7. 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높이 2미터, 너비 1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8. 4. 24., 2021. 12. 6.>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18. 4. 24.>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빈터) <개정 2018. 4. 24.>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 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조 제목개정 2018.4.24.>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8. 4. 24., 2021. 12. 6.> <단서 신설 2021.12.6.>

1.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개정 2018. 4. 24., 2019. 11. 28.>

2.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8. 4. 24.>

3. 자연경관지구 : 2층 이상 <개정 2015. 8. 3., 2018. 4. 24., 2019. 11. 28.><단서 삭제 2021.12.6.>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은 경관지구 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8. 4. 24.>

제38조 삭제 <2023. 3. 15.>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ㆍ요양병원ㆍ격리 병원 <개정 2014. 7. 1., 2014. 12. 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11. 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4. 12. 15.>

[제목 개정 2021.12.6.]

제40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 7. 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4. 12. 15.>

[제목 개정 2021.12.6.]

제4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2. 15., 2016. 11. 1.>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 12. 6.>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9. 2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9. 25.>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9. 25.>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1.>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1.>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유원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 11. 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공원마을지구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1., 2021. 12. 6.>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는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14.7.1.>

6. 삭제 <2019. 11. 28.>

7.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9. 11. 28.> <개정 2021. 12. 6.><단서 삭제 <2021. 12. 6.>

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11. 28.>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항 신설 2014.7.1.> <개정 2021. 12. 6.>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전문개정 2014. 12. 15.>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이동 2014.12.15.>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전문개정>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 5. 1.>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 11. 1.>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조문 신설 2021.12.6.>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신설 2022.11.1.>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6. 11. 1.>

제4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1.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업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1. 1.>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6. 26.>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6. 26.>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제45조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는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15.> <개정 2023. 9. 1.>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 <개정 2024. 9. 19.>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의 건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

3.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건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

4.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2023.9.1.>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9. 1.>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 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1.>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지역 :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1., 2019. 11. 28.>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 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6.>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7. 1., 2021. 12. 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7. 1., 2021. 12. 6.>

제49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개정 2014. 7. 1.>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빈터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은 [(1+0.3α)/(1-α)]×해당 용적률, <후단 삭제 2014.7.1.> <신설 2014. 7. 1.>

1.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 조례상 용적률로 한다.

2.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면적을 말하며,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은 용적률 완화 적용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중 진입도로 및 가ㆍ감속차로 설치 등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면적(산정식 = 기반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5%)으로하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폐지되는 공공시설(공원ㆍ녹지, 도로 등)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15.>

제49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1.1.>

제5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 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6.>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 기준에 따른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 <개정 2021. 12. 6.>

제51조(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1.>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52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2. 15., 2016. 11. 1.>

제53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10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14. 12. 15., 2016. 11. 1., 2018. 4. 24.>

제5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 12. 15., 2016. 11. 1., 2021. 12. 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6.> <후단 삭제 2021.12.6.><단서 신설 2021.12.6.>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내로 참여하고, 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14. 12. 15., 2024. 9. 1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6.>

제5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여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6.>

③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심의 횟수는 두 차례로 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개정 2014. 7. 1., 2015. 9. 25., 2021. 12. 6.>

④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4.>

1. 제1분과 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4. 24.>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사항 <개정 2018. 4. 24.>

3. 삭제 <2018. 4. 24.>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출석위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4.>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1. 12. 6.>

제59조의2(공동위원회)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관련 심의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4.24.>

제6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제2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4. 24.><단서 신설 2021.12.6.>

제6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회의록) ① 영 제113조3제1항에 따라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일부터 6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1. 12. 6.>

제64조 <삭제 2023.9.1.>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 3. 1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둔다. <개정 2023. 3. 1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6.>

② 기획단의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70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 6. 26.>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의 제출

4. 작성자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과장 윤석봉(☎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