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부부장애수당 지원

1 . 목     적

근로능력이 부족한 부부장애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2 .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3 . 지원 내용

가. 지급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

나. 지급금액 : 가구당 月 35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다.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 (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종료 : 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중지사유 발생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중지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이후 지급된 급여는 환수조치

라.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다만, 압류로 인하여 복지급여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현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에 있는 가족통장에 지급 할 수 있음
(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서,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마. 신청방법

❍  장애인생활안정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제출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신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 지급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생략 가능

※ 기타사항은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를 따름.

1-3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1. 목     적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안정화 도모

2.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3. 지원 내용

가. 지급대상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 건강보험료 영수증 징구 생략가능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계층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참고자료 : 공통사항의 “2025년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 기준”적용

-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급신청 시 첨부된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액을 확인

나. 제외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직계(2촌 이내)  가족 소유 집에서 거주할 때

-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수급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지급

다. 지급금액 : 가구당 月 5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라.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장애인생활안정 지급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

마.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 (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종료 : 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중지사유 발생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중지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이후 지급된 급여는 환수조치

바.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다만, 압류로 인하여 복지급여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현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에 있는 가족통장에 지급 할 수 있음
(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서,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사. 수급 적합성 확인조사 실시

❍ 시장 ‧ 군수는 수급자의 수급자격을 매월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하며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실적에 대한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를 따름.

<서식 1>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명				부장애
서비스 신청			장애수당추가지원 ( ) 부부장애수당지원 ( )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지원 ( )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지원 ( ) 장애인 신문구독 ( )
보 장 구 분 (해당란에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 타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장애인신문구독 신청 시,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기재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제35조 및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기준, 임대차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환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 해당자 - 월세거주 임대차 계약서 1부

<서식 11>

가족 수령 본인 동의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①신청인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대리인(②)은 신청인(①)의
	배우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
	형제자매			( )
	기타(관계 : )			( )
해당 서비스	장애수당추가지원			( )
	부부장애수당지원			( )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지원			( )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지원			( )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족관계 확인), 통장사본, 신분증
※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 서명 必
	신청인(①)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대하여 대리인(②)의 보조금 수령에 [ 동의 ]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리인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