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5호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맨발걷기 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 사업(안 제5조)

마.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3. 27.(목)∼2025. 4. 2.(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4. 2.(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6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lionheart11@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공주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추진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2조 관련법에 따른 공원관리 사업 부서, 자연휴양림, 숲길(등산로) 사업 부서, 시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이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     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     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       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      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      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      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사업비(황토, 마사토 등 설치) 및  조성 후 세족시설, 안내판, 흙 보강 등 유지관리비가 필요함.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관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 위치 및 경사도, 면적, 거리, 규모 및 황토, 마사토 등 토양재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미리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설계 등 측량을 하여 내역을 산출해야함.

4. 작성자

경제문화국 휴양공원과  전병윤 과장 (☎ 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