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1018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기금 목적사업을 일반회계 내 사업으로 대체 추진 가능하고, 기금업무 처리에 따른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등 기금 존치 실효성이 낮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계속 추진함

3. 주요내용(폐지)

가.「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나.「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5. ~ 2025. 5. 7.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이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 투자유치실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처 : 공주시청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

- 주소 : (우)3151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투자유치실(공주시청)

- 전화 : (041)840-2181 / 팩스 : (041)840-3702 / 이메일 : ohs80929@korea.kr

6.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규칙 폐지규칙안)

3.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공주시 중소기업경 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페지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페지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3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잔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붙임 4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