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 1070호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등 정비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방법, 내용 및 경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건설도시국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교통과(교통행정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491 / FAX : 041–840–23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041-840-775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3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로 한다.

제6조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법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사이버,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확보) ------------------------------------------------------------------- “시행규칙”-----------------------------------------------------------------------------------------------------------.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 시행규칙----------------------------------------------------------.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시행규칙--------------------------------------------------------------------.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대상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시행규칙-----------------------------------------------------------------------------------------------------------.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
1.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1. 시행규칙-----------------------------------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2. 시행규칙---------------------------------------------------------------------------------------------------------------------------------------------------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등 성인지교육 4. 교통약자서비스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사이버,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