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1021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공  주  시  장

1. 지정 연월일 : 2025. 04. 03.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기찬마루마을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165 외 2곳

◦ 규모(연면적) : 농산물직매장 및 마을 시설(239.8㎡), 공중화장실(72.9㎡)

3. 대표자 성명 : 박 권 배

4. 사업개요

◦ 도시민 농촌·힐링·음식 체험 사업

◦ 농특산물 직매장을 활용한 농산물 거래 사업 등

5. 붙    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1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시 아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가.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주시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례법으로 정한 숙박시설, 규제사항이 없는 각종 농사(농촌)체험을 제외한 음식점(식당), 수영장, 찜질방 등은 특례법이 없음으로 각 개별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

가.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나. 사업자는 공주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장비 등도 포함)을 공주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위반 시 공주시장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상기 사유 이외에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공주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영조건

가.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①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공주시장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공주시장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①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④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가스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시 공주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기 보험을 가입 시 증서 또는 사본을 공주시장에게 제출(휴양마을 지정 후 1개월이내)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시설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제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청소료 등> 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마.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바.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시설이 있을 시는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자.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공주시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① 공주시장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공주시장은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마을에서는 위생ㆍ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4시간 이상의 안전ㆍ위생 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농어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여야하며 미 이행 시 그에 따른 제한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실적 입력 : 체험마을관리시스템(Rural Community Experience Managemant System;RUCOS)

* * 주소 : http://www.rucos.kr

별표1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7)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별표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지정취소

별표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2	5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40만원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만원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30만원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40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20만원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	30만원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3	100만원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2호	50만원

별첨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