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 1080호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제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충청감영의 역사 및 유교 문화ㆍ교육ㆍ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으로 감영소재지로서의 공주의 위상 제고 및 관광자원 양적 확대 유도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위치, 기능(안 제1조 ~ 제4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관람료 등, 관람 및 행위제한, 변상조치

(안 제5조 ~ 제8조)

❍ 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안 제9조)

- 사용료 : 공주시민의 경우 20% 감면

❍ 관리ㆍ운영의 위탁(안 제10조)

❍ 위원회 운영, 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준용(안 제11조 ~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5. ∼ 5. 7.(22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유산과(문화유산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  화 : 041-840-8422 / FAX : 041-840-3720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시설팀(☏ 041-840-842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제정안은 공주시 누리집(http://www.gongju.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 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거 충청지역의 중심지였던 충청감영이라는 문화유산을 통해 현대적인 유교문화 체험·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이란 충청감영이라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조성한 교육, 전시, 체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이하 “충청감영 생생마을”이라 한다)은 공주시 관광단지길 12(웅진동)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충청감영 생생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감영과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전시, 체험프로그램 기획 운영

2. 충청감영 생생마을 정보 제공 및 홍보

3. 충청감영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 안전 점검이나 수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주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 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 및 시설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특별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람 및 행위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충청감영 생생마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전시물에 접촉하는 행위

2. 흡연, 고성, 난무 등으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및 공주한옥마을의 숙박객을 대상으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체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충청감영 생생마을 체험시설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공주시민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충청감영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사항

2.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유산 활용 및 전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3. 관광, 역사, 충청감영에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감영 생생마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① 시장은 충청감영 생생마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

사용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법인)번호
	주소
사용목적			연락처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인원	명
사용시설	□ 공주감영관 □유교문화체험관(전체, 일부) □생생체험관
변경신청	변경 전 :			변경 후 :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별표 1]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사용료 및 반환기준(제7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시설명	면적	기 준	요 금	비고
공주감영관	130.412㎡	평일 (09:00~18:00)	4시간 기준 10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토.일.공휴일 (09:00~18:00)	2시간 기준 10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야간 (18:00~21:00)	2시간 기준 10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유교문화 체험관	전체 사용 159.16㎡	평일 (09:00~18:00)	4시간 기준 13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토.일.공휴일 (09:00~18:00)	2시간 기준 13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야간 (18:00~21:00)	2시간 기준 13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일부 사용 (1칸만)	평일 (09:00~18:00)	4시간 기준 5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30,000원을 추가 납부
		토.일.공휴일 (09:00~18:00)	2시간 기준 5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30,000원을 추가 납부
		야간 (18:00~21:00)	2시간 기준 5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30,000원을 추가 납부
생생체험관	70.88㎡	평일 (09:00~18:00)	4시간 기준 7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30,000원을 추가 납부
		토.일.공휴일 (09:00~18:00)	2시간 기준 7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30,000원을 추가 납부
		야간 (18:00~21:00)	2시간 기준 7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30,000원을 추가 납부

2.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반환 기준
1. 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반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