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5-67호

공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4-527호(2024.11.20.)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충청남도 결정의견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공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지정목적 : 비시가화 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변경 없음)

○ 위   치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일원(유구읍 녹천리 286-17 일원 외 21개소)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변경)

○ 면적 및 규모 : 기정 149,009,180㎡

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 기반시설계획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계획

○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 붙임 1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조서

5. 성장관리계획 시행일자 : 수립 고시일 부터

6. 기타 자세한 사항(도면 열람 등)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7654)으로 문의 또는 공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조서

□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공주 성장관리계획구역	공주시 전역 일원	149,009,180	-	149,009,180	공주시 고시 제2024-41호 (2024.04.01.)	-

□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서

1.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계획(변경)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조서

구 분		구역(개소)		면적(㎡)		비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163	1,163	149,009,180	149,009,180	100.0
일반형		665	667	133,982,734	134,018,810	89.9	89.9
유도형	소계	498	496	15,026,446	14,990,370	10.1	10.1
	주거형	456	456	14,125,668	14,125,668	9.5	9.5
	산업형	42	40	900,778	864,702	0.6	0.6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면적 : 36,076㎡ ∙ 위치 : 유구읍 녹천리 286-17 일원 이인면 운암리 275-4 일원	충청남도 고시 제2024-527호(2024.11.20.) 및 충청남도 결정 의견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에 맞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읍·면·동 지역별 유형 조서(기정)

읍·면·동		계(개소, ㎡)	일반형(개소, ㎡)	주거형(개소, ㎡)	산업형(개소, ㎡)
합계		1,163	665	456	42
		149,009,180	133,982,734	14,125,668	900,778
유구읍	구역개소	103	44	56	3
		20,227,354	17,924,328	2,243,711	59,315
	구역면적
이인면	구역개소	105	60	41	4
	구역면적	10,334,874	9,291,433	965,691	77,750
탄천면	구역개소	84	50	27	7
	구역면적	18,723,587	17,624,488	845,304	253,795
계룡면	구역개소	156	88	64	4
	구역면적	11,349,708	9,319,064	1,956,359	74,285
반포면	구역개소	42	23	17	2
		3,188,758	2,765,319	356,442	66,997
	구역면적
		86	52	29	5
의당면	구역개소
		10,204,239	8,916,333	1,207,701	80,205
	구역면적
		147	82	65	-
정안면	구역개소
		17,267,561	15,270,681	1,996,880	-
	구역면적
		180	110	62	8
우성면	구역개소
		15,444,935	13,801,344	1,476,913	166,678
	구역면적
		87	59	28	-
사곡면	구역개소
		9,958,188	9,196,958	761,230	-
	구역면적
신풍면	구역개소	98	48	45	5
		17,073,163	15,374,187	1,650,518	48,458
	구역면적
		16	7	9	-
금학동	구역개소
		5,995,991	5,693,970	302,021	-
	구역면적
		9	8	1	-
신관동	구역개소
		1,315,134	1,271,173	43,961	-
	구역면적
		10	9	1	-
옥룡동	구역개소
		2,581,740	2,484,711	97,029	-
	구역면적
		40	25	11	4
월송동	구역개소
		5,343,948	5,048,745	221,908	73,295
	구역면적
비율		100.0%	89.9%	9.5%	0.6%

￭ 읍·면·동 지역별 유형 조서(변경)

읍·면·동		계(개소, ㎡)	일반형(개소, ㎡)	주거형(개소, ㎡)	산업형(개소, ㎡)
합계 (변경)		1,163	667	456	40
		149,009,180	134,018,810	14,125,668	864,702
유구읍 (변경)	구역개소	103	45	56	2
		20,227,354	17,947,878	2,243,711	35,765
	구역면적
		105	61	41	3
이인면 (변경)	구역개소
		10,334,874	9,303,959	965,691	65,224
	구역면적
		84	50	27	7
탄천면 (변경없음)	구역개소
		18,723,587	17,624,488	845,304	253,795
	구역면적
		156	88	64	4
계룡면 (변경없음)	구역개소
		11,349,708	9,319,064	1,956,359	74,285
	구역면적
		42	23	17	2
반포면 (변경없음)	구역개소
		3,188,758	2,765,319	356,442	66,997
	구역면적
		86	52	29	5
의당면 (변경없음)	구역개소
		10,204,239	8,916,333	1,207,701	80,205
	구역면적
		147	82	65	-
정안면 (변경없음)	구역개소
		17,267,561	15,270,681	1,996,880	-
	구역면적
		180	110	62	8
우성면 (변경없음)	구역개소
		15,444,935	13,801,344	1,476,913	166,678
	구역면적
		87	59	28	-
사곡면 (변경없음)	구역개소
		9,958,188	9,196,958	761,230	-
	구역면적
신풍면 (변경없음)	구역개소	98	48	45	5
		17,073,163	15,374,187	1,650,518	48,458
	구역면적
		16	7	9	-
금학동 (변경없음)	구역개소
		5,995,991	5,693,970	302,021	-
	구역면적
		9	8	1	-
신관동 (변경없음)	구역개소
		1,315,134	1,271,173	43,961	-
	구역면적
		10	9	1	-
옥룡동 (변경없음)	구역개소
		2,581,740	2,484,711	97,029	-
	구역면적
		40	25	11	4
월송동 (변경없음)	구역개소
		5,343,948	5,048,745	221,908	73,295
	구역면적
비율		100.0%	89.9%	9.5%	0.6%

2.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선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적용지역
도로계획선	∙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토지의 도로개설은 현황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계획선의 폭 2분의 1만큼 양쪽 동일한 폭으로 6m이상의 도로가 되도록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도로개설 중 도로의 곡선부 지점이나 건축물, 옹벽 등 지형·지물에 따라 동일한 폭으로 확장이 어려울 경우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 폭만큼 편측으로 확장하여 개설할 수 있음. ∙ “도로계획선”이 지정된 토지의 도로너비(차도폭)와 개발행위허가 지침상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폭원(차도폭)중 큰 도로폭원(차도폭)으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조성된 도로면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필지

￭ 공동개발 권장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적용지역
공동개발 (권장)	∙ 과소필지 : 도로개설에 따라 발생한 150㎡미만의 필지	도로계획선 및 도로개설 예정 필지

3. 성장관리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건축물 용도 계획

￭ 일반형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권장 용도	-86373
허용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당해 계획관리지역 불허용도 외 건축 가능한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주거형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권장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에 한하여 다음 용도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문화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용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당해 계획관리지역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주거형 지구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허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라도 다음 용도는 불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제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도료류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산업형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권장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허용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당해 계획관리지역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산업형 지구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허 용도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라도 다음 용도는 불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2)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계획

￭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계획관리지역	40	50	100	125

￭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계획

〇 계획관리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 계획	도로계획선 도로개설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부지면적)×1.5]	의무사항
		폭원 6m 이상 권장 도로개설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부지면적)×1.5]	권장사항
		도로개설에 따라 발생한 과소필지 공동개발	5%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5%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에 따른 조성지침 준수시	기준건폐율× [(전면공지면적/부지면적)]×1.0	권장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계부 2m이격에 따른 조경식재	3%	권장사항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3. 부지면적은 기반시설 확보 전 면적을 적용함

4. 기반시설면적 산정

- 기반시설면적 = ‘시행지침 제6조(도로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로면적'

5. 과소필지는 도로개설에 따라 발생한 150㎡미만의 필지를 말한다.

6.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는 주용도가 해당지역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7. 전면공지조성면적 산정 : 폭원 2m 이상의 건축물과 건축선사이 전면공지면적 중 시행지침 제11조(전면공지조성:권장사항) 지침사항을 준수한 면적

8. 조경식재 기준 : 경계부 완충공간 면적 중 50% 이상을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을 충족하여 조성시 인센티브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계획

〇 계획관리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 계획	도로계획선 도로개설	기준용적룔× [(기반시설면적/부지면적)×2.0]	의무사항
		폭원 6m 이상 권장 도로개설	기준용적률× [(기반시설면적/부지면적)×2.0]	권장사항
		도로개설에 따라 발생한 과소필지 공동개발	10%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체연면적의 50%이상)	10%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에 따른 조성지침 준수시	기준건폐율× [(전면공지면적/부지면적)×1.5]	권장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계부 2m이격에 따른 조경식재	5%	권장사항

※ 주 :

1. 상한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부지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3. 부지면적은 기반시설 확보 전 면적을 적용함

4. 기반시설면적 산정

- 기반시설면적 = ‘시행지침 제6조(도로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로면적'

5. 과소필지는 도로개설에 따라 발생한 150㎡미만의 필지를 말한다.

6.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는 주용도가 해당지역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7. 전면공지조성면적 산정 : 폭원 2m 이상의 건축물과 건축선사이 전면공지면적 중 시행지침 제11조(전면공지조성:권장사항) 지침사항을 준수한 면적

8. 조경식재 기준 : 경계부 완충공간 면적 중 50% 이상을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을 충족하여 조성시 인센티브 부여

3)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주차장 등 계획

￭ 건축물 완충공간·배치·외관·지붕 및 외부공간·색채·옥외광고물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높이	∙ 4층이하	의무사항
건축물 배치 (완충공간)	∙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 ∙ 전면공지 이격거리는 건축조례 및「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상 완충공간 확보 기준과 비교하여 강화된 이격거리를 적용 ∙ 개발행위허가 시 개설된 도로전면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전면공지 조성	∙ 완충공간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전면 도로의 폭원에 따라 최소 폭 1m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전면도로 폭원이 6m 미만인 도로에 접한 필지 : 차도형 전면공지 조성 - 차도형 전면공지는 전면도로와 동일한 포장형태로 조성할 것 2. 도로계획선 또는 전면도로 폭원이 6m 이상인 도로에 접한 필지 : 조경형 또는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권장사항
외관, 지붕 및 외부공간, 색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외관, 지붕 및 외부공간, 색채,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경관계획」을 준용	권장사항

4. 환경관리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환경영향저감 대책수립	∙ 환경오염유발우려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자원순환시설,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축사,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 시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를 제외하여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의무 사항
	∙ 환경오염 유발 우려 시설은 기 입지한 정온시설(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노인전문병원, 보육시설) 및 자연취락지구, 주거형 지구의 필지(지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을 이격하여 입지하여야 함.	의무 사항
	∙ 지형순응형개발사업 시 절·성토가 완료된 공사면의 사면안정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사면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 또는 식생녹화(거적덮기, 씨앗뿌리기 등)를 하여야 함.	권장 사항
	∙ 기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환경저감 대책을 수립	-
	∙ 성장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 경계부 폭원 2m 완충공간에 대해서 면적의 50%이상을 조경 식재를 권장하며 이를 준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함	권장 사항

5. 경관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지형순응형 개발	∙ 주변 산림․구릉지의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을 배치 ∙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규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준용 ∙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환경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사지형은 직선으로 생기는 도로를 지양하고 경사도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 구릉지역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을 권장	권장 사항

6.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1	∙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2	∙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3	∙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도로계획선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타 법에 의한 구역·지구 등이 결정·지정될 경우 당해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6	∙ 신설되는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따라 설정된 성장관리계획 상 도로계획선은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이 장기미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폐지될 경우 성장관리계획 상 도로계획선도 폐지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8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로계획선의 변경 경우
9	∙ 공동개발 및 합필에 따른 도로계획선의 변경 경우
10	∙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설치를 위한 도로계획선의 변경 경우
11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7.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1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주거형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단, 산업형 및 일반형은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심의 대상인 사업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한다.)
2	∙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성장관리계획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음 1.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이 주거형 내 제조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체 2. 도로계획선 완화(시행지침 제6조 제8항) 3. 성장관리계획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시행지침 제18조 제2항) 4. 성장관리계획과 부합하더라도 기반시설 부족, 환경영향 및 민원발생 우려시(시행지침 제18조 제2항) 5. 산업형, 일반형 지구내 개발행위허가 중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심의 대상인 사업인 경우 (시행지침 제18조 제1항) 6.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 및 완충공간 확보에 관한 완화사항 7. 전면공지의 조경시설외 지장물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