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3동 공고 제2025-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장 유 3 동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미납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7. ~ 2025. 4. 30.(14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업소명	주소(거주 주소)	위반내용	반송사유
강*빈	팀**아 피트니스	경상남도 함*군 함*면 ***길 53-**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불법(미신고) 옥외광고물 게시]	폐문 부재 및 영업자 부재 등
승*현	큐****스	경남 양*시 *면 외*로 **, ***동 ***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불법(미신고) 옥외광고물 게시]	폐문 부재 및 영업자 부재 등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대상자의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2025.4.30.)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시어 고지서 발급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 사항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을 징수

(2)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3)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4)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5)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유3동 도시관리팀(☎055-359-8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