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 1155호

2025년 공주시 답작용 중형관정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따라 2025년 공주시 답작용 중형관정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8.

공  주  시  장

1		지원 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5년 공주시 답작용 중형관정 민간보조사업

나. 지원규모 : 금112,500,000원(금일억일천이백오십만원)

❍ 각 읍면동 차등 배분

❍ 지원 내용 : 관정개발비(지하수, 펌프 등), 관정보호시설

관 정 사 업	표준사업비	자부담(50%)	비고
중형관정	15,000천원	최대 7,500천원

※ 1인 1공 표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50% 지원

※ 추가비용(전기인입 등) 및 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비 발생 시 자부담 원칙

❍ 농업용 관정시설 기준

구분	1일 양수량	구경	모터	심도
중형	80Ton 이상	150mm이상	수중모터 2HP이상	60m이상

다.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답작용만 가능 (전작용, 하우스 등 제외)

❍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주변 기존 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주변 기존 관정 사용자의 동의를 득하여 추후 민원 발생이 없는 지역

라. 우선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과 수혜도를 고려하여 선정 (3,000㎡이상, 공동사용 우선)

❍ 수리시설이 미비하여 강우 의존도가 높은 지역 선정 (천수답 우선)

❍ 평점결과 총점이 같은 동점자 발생 시

- 평가점수 해당항목에 속하는 ①수혜면적 ②공동사용 ③인근 농업용수 이용 ④상습한발지역의 순서로 평점이 높은 배점자를 선순위로 선정하며,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시 ①영농규모 면적이 높은자 ②공동사용 농가가 많은 농가를 선순위자로 선정

※ 상세사항은 2025년 답작용 관정개발 지원 사업 심사표 (서식 4) 참고

<지원 제외 대상>

- 주변 관정과 이격거리 200m 이내 제외 (공동사용 조건 또는 동의서 첨부 시 가능)

- 자급자족 형태, 소규모 농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제외

- 농협 등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농업 외 기타 직업 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농업 관개 시설이 구축되어 이용이 가능한 지역 (경지정리 지역 중 관개시설 개발지)

- 관정 개발 후 양수검사 결과 기준 토출량 기준(80톤 이상/24시간) 미달 관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관의 보조(기금포함) 사업에 중복신청 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대표자에 한함)

2		지 원 절 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사업 신청 (읍면동 접수)	➩	신청사업 검토 및 선정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홈페이지 등) 04.18.~05.2.		(보조사업자) 05.07.~05.21.		(읍면동, 건설과) 05.22.~06.09.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6월중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성과평가
(건설과) 7월중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8월~12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3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5. 04. 18.(금) ~ 2025. 05. 02.(금)

❍ 신청기간 : 2025. 05. 07.(수) ~ 2025. 05. 21.(수)

❍ 접 수 처 : 사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

5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통장에 자기부담금 예치사항과 보조금 결제카드 발급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사 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해야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1호)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041-840-7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식 각1부. 끝.

[서식 1]

2025년 답작용 관정개발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공주시 ㅇㅇ면 ㅇㅇ길 ㅇㅇㅇ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 하 수 개발내역	개발위치		공주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번지(답)
	사 업 량		중형 1공					사업비			천원 (보조 ,자담 )
토 지 소 유 자 (신고자)	주 소		공주시 ㅇㅇ면 ㅇㅇ길 ㅇㅇㅇ
	성 명							전화번호
영농규모	계: ㎡				자경: ㎡								임차: ㎡
위와 같이 2025년 답작용 관정을 개발하고자 신청하며,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선정,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대상지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 을 대 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2. 공동사용 각서 1부(해당자) 3. 설치 예정지 위치도 1부(지적도 또는 지도에 표시) 4. 설치예정 토지의 사용소유 권리증명서류 1부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해당자)〕 5.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체납여부,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사업 지원여부 등) * 읍면동 담당자 : 토지대장(공부상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각종 제출 증빙서류 확인
담당자 확인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증빙서류

- 관정 공동이용 참여농가 명부 -

□ 신청인 :

연번	주 소	성 명	답작면적(㎡)	농가 확인 (인)	비 고 (지 번)
총 계
1
2
3
4
5
6
7
8
9
10

2025년 답작용 관정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이용현황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         .          .

신 청 인 :                     (인)

- 관정 설치예정지 위치도 -

관정	개발위치	공주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번지(답)
	관정규격	1일 양수량 80Ton 이상 / 중형관정 150(m/m) / 수중모터 2HP이상 / 심도 60m 이상
수 혜 현 황
답 작 면 적		㎡	활용목적	농업 용수
지 적 및 현 황 (위성지도) 또는 토지대장 첨부		수혜지역 표기

각          서

본인(관정 개발자)은 2025년 답작용 관정 개발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관정을 사용함에 있어, 함께 신청한 회원들과 공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보조금 반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공주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 2025년 답작용 관정 개발을 통한 농업용수 확충으로 지속적인 경영안정화 도모

2.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기간 : 2025년        월  ~        월

4. 사 업 비 : 금                    원

- 시비 :                           , 자부담 :

5. 사업위치 :

6. 사업내용(총괄)

세 부 사업명	사 업 량 (공)	사 업 비 (천원)			비 고
	중형	합 계	시비	자부담
관정개발	1공

7. 세부 사업추진 일정

세부사업 내용	2/4분기			3/4분기			4/4분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착수
사업 완료

※해당시기 “”로 표시

8. 기대효과

○ 불리한 자연조건 개선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여

○ 가뭄피해 최소화로 농가 소득 향상 기여

[서식 3]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자 승낙서 (해당자)

토지 사용 승낙(동의)서

□ 토지내역

소재지
지 목		면 적	㎡

상기 토지 내에 답작용 관정 개발(          ㎡) 설치 및 토지사용(5년)을 승낙하며 차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토지사용 승 낙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토지소유자 승 낙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공주시장 귀하

[서식 3] 개발예정지 주변 기존 관정 소유자 승낙서 (해당자)

답작용 관정 개발 승낙서

1. 개발예정지의 표시
대 상 토 지								지 목			지적(㎡)				개발할 관정의 규모						비고
소재지						지번
															□ 중형
2. 관정의 개발자 (시공업자)
도 로 명 주 소							상 호 명						사용자				고유번호
3. 기존 관정의 현황
대 상 토 지 ( 임 야 )								지 목			지적(㎡)				관정규모						비고
소재지						지번
															□ 소형 □ 중형
4. 관정개발의 사용승낙자
도 로 명 주 소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비 고
본인은 상기 관정의 소유자(책임관리자)로써 관정의 개발자가 그 목적을 위해 기존 관정 인근에 관정을 개발함에 있어 이의가 없기에 이를 승낙합니다.
2025. . .
						승 낙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공주시장 귀하

[서식 4]

2025년 답작용 관정 개발 지원 사업 심사표

(신청자 :                )

항 목		내 용	배 점	평 점	확 인 내 용
합 계 (100점)
1	영농 규모 (40점)	9,000㎡ 이상	40
		6,000㎡이상~9,000㎡미만	35
		3,000㎡~6,000㎡미만	30
2	공동사용농가 (20점)	10농가 이상	20
		5농가 ~ 20농가	17
		3농가 ~ 5농가 미만	15
		3농가 미만	13
3	인근 농업용수 이용가능 여부 (15점)	부	15
		여	3
4	상습 한발지역 여부 (15점)	여	15
		부	5
5	공동 사용 ․ 수리 동의 여부 (10점)	여	10
		부	5

※ 1번 항목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부 면적 기준

※ 2번 항목 : 단독사용은 평점 없음

※ 3번 항목 : 양수장, 논 관정, 수로 등 구체적으로 명시 기재

평 가 자 : 직급(직위)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서식 5]

사업비 정산서

□ 사 업 명 : 2025 답작용 관정 개발 지원 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인)

- 주    소 :

□ 사업기간 : 2025.    .    . ~ 2025.     .     .

□ 사업내용

○

□ 정산총괄표

구 분	교 부 결 정 금 액	정 산 금 액
총사업금액(원)	원	원
보 조 금 액(원)	원	원
자체부담금액(원)	원	원

□ 사업비 집행내역

품 명	지출 내역	금 액 (원)	재원별 지출액(원)
			보 조	자 담
계

[서식 6]

답작용 관정 개발 사진첩

(         읍면동       리/통)

1. 현장사진 (2025. . .)	2. 기계 설치(2025. . .)
3. 케이싱 설치 (2025. . .)	4. 천 공(2025. . .)
5.수중모터 설치 (2025. . .)	6. 상부보호공(맨홀) 설치(2025. . .)
7. 상부보호공 내부(2025. . .)	8. 안내문 설치(2025. . .)

[서식 7]

답작용 관정 개발 사후관리대장

○ 보조사업자 현황

- 사 업 명 : 2025년 답작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사후 관리기간 : 5년)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사업지원 현황

- 위    치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사업기간 : 2025.       .  ~       .

점    검    내    역

점 검 일	점 검 내 역	점 검 자	확 인	비 고

[붙임 1]

답작용 관정개발 공사비 산출내역서(예시)

□ 중형관정

풍 명	규 격	수량	단위	금액(원)	비고
					1공
1. 지하수개발
케이싱자재			m
케이싱 설치비			m
그라우팅			m
착정개발(공사비)			m
양수시험			식
수질검사(농업용수)			식
에어써징			m
2. 보호시설
상부보호공			식
수중모터			대
양수시설자재			식
전기내선공사			식
3. 소 계
4. 부가세
5. 합 계
			≒

※ 품명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