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호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7호 및 제7조의3 (화재보험료 지원)에 따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주시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5.

공 주 시 장

Ⅰ		지원 개요

□ 사업기간: 2025. 4. 28. ~ 5. 16.(금) 18:00

□ 지원대상: 2025년도 화재보험료를 가입 또는 갱신한 공주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지원내용: 보험료의 60% 최대 12만원 지원 (40% 자부담(상인))

□ 지원제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 가입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중복지원으로 제외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 대상 업체 중 미환수 업체

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4. 28.(월) ~ 5. 16.(금) 18:00

○ 신청방법

- 공주시청 경제과 방문 접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서류(대표자 1인: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종업원 1인이상: 사업장 가입자 명부), 통장사본

- 대리 접수의 경우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도장 지참 (위임장 작성)

□ 지급기간: 2025. 6월, 12월 중

○ 접수 마감 후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5월 중) 후 지급(6월)

○ 비대상자에 통보(5월 중 개별 문자 안내)

○ 보험료 월납 대상자는 12월 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후 지급(12월)

Ⅲ		유의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공공재정환수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신청 시 동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

- 동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Ⅳ		문 의 처

□ 공주시 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041-840-8294)

□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서식 1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업체명

사업장등록번호

주소

상시근로자 수

명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정보, 계좌정보, 업종코드, 보험가입내역 등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처리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와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오지급 시 반납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