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5-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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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공고

◈ 마을공동체 주도의 마을단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에너지 자립형 모델을 발굴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5년 4월 16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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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도내 최소 마을단위(동일 리·통별, 15가구 이상)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 의지가 있는 마을

○ 새마을 지도자회 등 주민공동협의체(비영리 주민조직)가 조직되어 마을공동체가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 건축물대장 등 건축허가를 득한 주택 또는 마을 공동시설(단, 시설은 단독 신청 불가)

2. 사업내용 : 주택‧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하며, 태양열 설비는 지원 제외

○ 태양광 설비는 저탄소모듈*을 의무로 사용하여야 함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함

3. 지원규모 : 5개 마을

○ 지원사업비 : 마을당 최대 17가구, 80,325천원(도비 24,939, 시군 55,386)

※ 1가구당 사업비(상한액) : 5,431천원(도 1,467, 시군 3,258, 자 706)

※ ‘25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3kW, RTU 설치비용 준용

※ 지원규모는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기간 : 선정 시 ~ 2025. 12. 31.까지

5.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 신청기간 : 2024. 5. 9.(금) 18:00까지 접수분 유효(시군 공문 제출)

○ 접수방법 : 사업 참여 희망마을 대표가 시군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시군에 접수

※ 시장·군수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군비(자부담) 부담 가능여부 확인 후 도에 사업계획 제출

○ 신청자격 : 도내 최소 마을단위(동일 리·통 단위, 15가구 이상) 대표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파일 참고)

6.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심사대상 : 사업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한 마을

○ 평가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마을→시군) → 평가·선정(도 평가위원회)

○ 선정발표 : 발표평가 후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통보

○ 지원제외 :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내용으로 정부지원사업 등에 신청 또는 기지원된 경우

-설치예정인 주택(시설, 부지)이 불법건축 등 관련 법령에 제한될 경우

7.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마을은 지방보조금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KS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사업선정자는 충남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동을 위한 태양광 발전 관련 데이터 취득장치(RTU)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용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운영비용은 사업선정자 부담으로 함.

8. 문의처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041-635-2263) 또는 각 시·군청 담당부서

붙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계획서

2025.   .

OO 시·군 OOOO과

사 업 신 청 서

신청마을	시군명						마을대표
	마을명						연 락 처
	마을위치
	인 구					총세대			신청 가구수
시·군청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신청사유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신청(예정) 여부							주민동의여부
주민공동체 조직여부							공동체명
총사업비 (천원)		계			도			시군				자부담
2025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 마을대표 성 명 OOO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충청남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충청남도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정보(월별 전기사용량, 요금 ,전력 역송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관련 운영 현황(발전량 등)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충청남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부터 만20년까지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20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충청남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충청남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읍면동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부터 만20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서명)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개요(예시)

□ 사 업 명 : 2025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 기    간 : 공고일 ~ 2025. 12. 31.

□ 총사업비 : 92,327천원(도 24,939, 시군 55,386, 자부담 12,002)

□ 사업목적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친환경 마을 이미지 구축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가구별 전기 비용 절감

Ⅱ

우리 마을 소개(예시)

□ 마을 위치(인터넷 위성사진 활용)

※ 마을위치는 ●적색 원형, 시군청은 ●청색 원형 표시

□ 기타 특성

매년 OO축제 개최로 관광객 다수 유치

Ⅲ

세부계획(예시)

□ 시공업체 선정

선정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 :

□ 진행흐름 (예시)

2025. 4. : 마을회의

2025. 5. : 도 평가 후 최종대상 선정

2025. 5. : 업체선정 및 계약, 착공

2025. 8. : 준공

□ 공사개요 : 17가구(주택17) 51㎾ / 00,000천원(예시)

시설 구분	가구	에너지원 (설치용량)	산출 내역	총사업비(천원)
				계	도 (27%)	시군 (60%)	자부담 (13%)
계	34	태양광 (51㎾)	·34개소×6,195천원=210,630천원	92,327	24,939	55,386	12,002
주택	17	태양광 (51㎾)	·17가구×3㎾ = 51㎾ - 17가구×5,431천원=92,327원	92,327	24,939	55,386	12,002

※ 태양광 설비는 저탄소 모듈 의무 사용

공동시설(해당 없을 시 생략)

□ 마을공동시설 또는 공동부지시설 등일 경우 부지확보, 주민동의 등 작성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장소(옥상 등) 사진

⁃ 사진 1매 첨부

⁃ 사업대상지의 근경 및 원경 촬영

□ 마을주민 추진의지

사업동의(서명, 투표) : 100세대 중 동의 20세대

주민설명회 : 3회, 누적 90명

※ 주민동의 및 주민설명회 증빙서류 별첨

□ 기타

마을 총103가구 중 17가구 사업참여, 나머지 가구는 예산범위 초과로 사업 미신청 등(사유 기재)

Ⅳ

사업 활용 계획 등(예시)

□ 사업 활용 계획

매년 OO축제(또는 행사 등) 개최 시 에너지 자립마을 효과 홍보

‧ 자립마을 또는 태양광을 활용한 마을 특성이 반영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기비용 절감 등 본 사업의 긍정적 홍보 및 안내

현장학습을 통한 태양광 교육 실천

‧ 마을공동체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과 연계하여 자립마을 조성 후 태양광 설비 견학 등 추진

□ 사후 관리 방안

시공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참여 대상가구에 태양광 관리방안 교육, 충분한 하자이행 보증기간(5년) 계약체결

설비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조치 마련

□ 대상가구(시설) 명단

이름, 주소, 용량, 면적, 총사업비 포함(서식 생략)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에 설치 사진 첨부

Ⅴ

주민총회 회의록(예시)

OO리 주민총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4월 00일, 19:00~20:00

□ 장소 : OO1리 마을회관

□ 참석자 : 마을이장 김○○ 외 30명 (명단 별첨)

□ 주요 안건

2025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

자부담 동의여부 등

□ 회의내용

2~3쪽 이내 자유로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