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32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위 치	사업규모	시행기간	비 고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금강유역 환경청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일원	140필지/ 200,574㎡	2025.4.28. ~ 2025. 5.20.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읍면	리
토지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87-11(미분할), 57, 58, 59, 60-2, 56-2(미분할),, 56-3(미분할),, 56-9, 56-4, 56-10, 56-8, 56-6, 60-3(미분할),, 60-1(미분할),, 60-13, 60-15, 60-16, 60-14, 60-11(미분할),, 60-21(미분할),, 60-4, 60-10, 70-4(미분할), 74-72, 74-22, 74-71, 74-60, 87-3(미분할), 74-21, 74-20, 57-1, 74-51, 74-52, 74-53, 74-54, 74-6, 74-5, 74-4, 74-1, 74-15, 60-5, 60-6, 70(미분할), 70-2(미분할), 60-17, 60-7, 60-12, 68-13(미분할), 60-18, 60-8, 68-11(미분할), 60-9, 60-19, 60-20, 73, 60-22, 71(미분할), 72, 68-49(미분할), 74-37, 71-1(미분할), 74-26, 74-30, 74-32, 74-28, 87-1(미분할), 74-19, 76-3, 77-1(미분할), 74-36, 74-25, 74-29, 74-31, 74-33, 74-27, 74-34, 74-35, 77-2, 76-6, 76-2, 76-7, 76-8, 74-57, 74-58, 76-5, 75-1, 74-49, 74-61, 74-62, 74-12, 74-50, 74-59, 74-38, 74-13, 75, 74-3, 74-42, 84-1, 74-24, 74-41, 74-18, 74-17, 74-39, 74-2, 74-47, 74-64, 74-43, 74-8, 74-45, 74-40, 74-65, 74-63, 74-48, 74-68, 74-46, 74-69, 74-70, 74-66, 74-67, 74-44, 74-7, 74-56, 74-55, 74-23, 85-1, 85-3, 81, 80, 87-2(미분할), 85-2(미분할), 85, 84, 79, 91(미분할), 83, 76, 76-1, 78, 77, 87-4(미분할)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등 일체

3.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 기본조사, 측량 및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 2025. 4. 28. ~ 사업종료 시 까지

4.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140필지 / 200,574㎡

- 보상 대상 세부 목록은 개별통지 및 공주시 건설과에 비치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s://www.me.go.kr) 알림마당, 공고란 및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 참조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25. 4. 28. ~ 2025. 5. 20.(15일간)

나. 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건설과(☎041-840-762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3, 705호 보상지원팀(☎041-622-6661)

다. 이의 신청 방법 : 서면 제출   ※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6. 보상 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별도통지(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 보상추진)

나.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2인 이상(시·도지사 1인,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추천할 수 있음)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협의

- 등기이전 완료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 토지소유자 추천 조건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에게 추천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구비서류제출 등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보상금(현금 계좌이체)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7. 기타

가. 편입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미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완료된 후 보상할 계획이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건설과(☎041-840-7622)로 문의 바랍니다.

2025.04.28

사업시행자 : 금강유역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