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5-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5년 1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5년 1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③ 지원조건

- 2025년 1분기(1‧2‧3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④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 보험 취득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⑤ 지급절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확인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국민·고용보험공단]		[시‧군]		[신청인]

2. 신청 개요

① 신   청

- 신청기간 : 2025. 4. 28.(월) ~ 5. 23.(금)

※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변동 시 신청 必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 홈페이지 참조)

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가능

< 신규 신청 >

- 대    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의 사업주

- 일반 사업장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③ 사업자등록증

④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인 사업장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신청서 상 사업주(인)에 날인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변경 신청 >

- 대    상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X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 사항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등은 지원금액 환수 조치

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도장 날인 必

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간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문 의

□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시군	담당 부서	연락번호	시군	담당 부서	연락번호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2
천안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공주	경제과	041-840-8291
보령	지역경제과	041-930-3714	아산	지역경제과	041-530-6041
서산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논산	지역경제과	041-746-6013
계룡	경제산업과	042-840-2493	당진	지역경제과	041-350-4014
금산	경제과	041-750-3012	부여	경제교통과	041-830-2267
서천	경제진흥과	041-950-4350	청양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홍성	경제정책과	041-630-1611	예산	경제과	041-339-7253
태안	경제진흥과	041-670-2677

【 붙임 문서 】

‣ (붙임) 신청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