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1270호

공주 정안 사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공주 정안 사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공주 정안 사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27,851㎡

○ 사업시행자 : 유한회사 아리아리레져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 2025년 04월 29일 ~ 05월 13일(14일 이상)

○ 공개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붙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부.

※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7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계획의개요

계 획 명 : 공주 정안 사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

면    적 : 927,851㎡

계획기간 : 2024년 ∼ 2028년

사 업 자 : 유한회사 아리아리레져

승인기관 : 충청남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21,722	-	921,722	100.0
관리지역	소 계	261,103	증) 660,619	921,722	100.0
	보전관리지역	1,623	감) 1,623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259,480	증) 662,242	921,722	100.0
농림지역		660,619	감) 660,619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0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60,619	100% 이하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0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	보전 관지지역	계획관리지역	1,623

나. 용도지구 결정(안)

1) 용도지구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0	사현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참조	921,722	-	-

2) 용도지구 결정(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0	사현 개발진흥지구	∙ 신설 - 면적 : 921,722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골프장 조성사업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용도지구 결정

기정	변경(안)

(그림 2-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3. 토지이용계획(안)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 및 표고 등의 지형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모색

체육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계획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 예측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방안 모색

<표 3-1> 토지이용계획

구 분		시설내역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921,722	100.00
체육 시설	소 계		342,383	37.15
	그린	18개소	18,136	1.97
	티	90개소	10,026	1.09
	벙커	96개소	16,059	1.74
	페어웨이	18홀	140,107	15.20
	러프	18홀	157,226	17.06
	P/G	1개소	829	0.09
건축 시설 용지	소 계		12,308	1.34
	클럽하우스	1동	8,643	0.94	1동
	티하우스	2동	448	0.05	2동
	관리동	1동	3,217	0.35	관리동, 예지물창고
녹지 용지	소 계		482,449	52.34	-
	원지형보전녹지		236,968	25.71	-
	조성녹지		245,481	26.63	-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84,582	9.17
	진입도로		2,844	0.31	L=284m, W=10m
	주차장		14,406	1.56
	관리도로		33,196	3.60	일반관리, 카트로 (L=11,065, W=3m)
	오수처리장	1식	-	-	(지하매설)
	배수지	1식	-	-	(지하매설)
	LAKE(저류지)	23개	34,136	3.70	계류포함

(그림 3-1) 토지이용계획도

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공주 정안 사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음.

가. 주관행정기관 : 공주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공고번호 : 공주시 공고 제2024 - 2488호

공고일시 : 2024년 09월 04일

신문공고 : 동아일보, 충청매일

정보통신망(인터넷공고) : 공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공람기간 : 2024년 09월 04일 ～ 10월 07일

공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정안면사무소

<관련기관 정보통신망(홈페이지) 게재>

공주시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공 고 문

신문공고 - 동아일보

신문공고 - 충청매일

다.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개최일시 : 2024. 09. 10.(화) 14:00 ~ 15:00

장    소 : 정안면 사현1리 마을회관

3.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 주민설명회 의견

구분	주요 건의(문의)내용	검토 및 방안
건의 사항 (김O호) 사현2리 이장	□ 23번 국도에서 골프장 진출입시 도로 개설 및 기존 도로 활용 여부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현1 마을 앞 도로 안전대책 보완 요구	□ 골프장 진입도로는 사현1리 마을 진입도로와 분리하여 국도 23호선에서 더운골 제방도로(폭원확장)를 통해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 마을 앞 도로는 차선계획 및 노면표시를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며,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음. ※ 향후 공주시 도로과, 교통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협의
민원 사항 (유O상) 사현1리 주민	□ 공주시에서는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향후 50년간 농민들의 피해보상대책 마련 필요 □ 골프장 운영시 농약사용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 우려 □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 □ 운영시 오수 및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 우려	□ 운영시 농약사용에 따른 저감방안으로 비료 및 농약사용량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약사용 관리카드 작성, 골프장 잔디 및 수목의 철저한 관리, 친환경비료 사용 등을 통하여 농약 사용량을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잔류량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할 계획임.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지구 하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임. □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처리된 처리수는 저류지로 방류하여 관개용수로 재이용할 계획임. □ 강우시 농약잔류성분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업지구 내 계획된 저류지로 초기우수를 차집하여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겠으며, 저류지 내 농약 잔류량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