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1321호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공주시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구비 서류 내용을 수정하여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진단서 발급 병원 기준 완화 및 사진 제출 내용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 ∼ 2025. 5. 23.(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3일까지 공주시장(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교통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교통과) / 32552

- 전화 : 041) 840-7764, 팩스 : 041) 840-3735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 041-840-776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1층 교통과

□ FAX : 041-840-3735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3. 건강진단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구비서류 및 접수처리 기간) ①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공주시청)에 제출하여야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구비서류 및 접수처리 기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3. 건강진단서(「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발행)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사진1매(공고일 이후 촬영한 칼라 반명함판 3.5×4.5센티미터)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