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5-817호】

ㅣ

2025년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공고

◈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단위 발전소 설치지원을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하고자 ｢2025년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충청남도지사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4.(선정시) ~ 2025. 12.

다. 사업내용 : 마을 유휴부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

라. 지원대상 : 마을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회, 영농회,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마. 총사업비 : 990백만원(15개 마을공동체)

- 1개소(30kW) 기준 : 2,200천원(kW당) X 30kW = 66,000천원 (RTU 설치 포함)

※ 사업비 부담비율 : 도 13,860천원(21%), 시군 32,340천원(49%), 자부담 19,800천원(30%)

바. 설치용량 : 최소 20kW에서 최대 50kW

- 30kW이상 설치시 30kW기준 사업비 지원, 추가비용 자부담 처리

※ 도‧시군에서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발급받아 회수

2. 설치위치

마을 공동체 소유의 건물(회관, 저온저장고 등) 또는 토지(주차장, 유휴부지 등)

※ 시군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 마을 공동사용 건물임을 증빙해야 하며, 발전소 설치 건물 및 부지는 반드시 20년 이상 사용 및 임대가 가능하여야 함.

3. 신청자격

가. 마을공동체 : 마을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회, 협동조합 등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자부담(30%) 확보가 가능한 마을공동체

4. 사업접수

가.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 부지 또는 건물 관련서류(사용승낙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나. 접수기간 : 2025. 5. 19.(월) 18:00까지 접수분 유효

다. 접수방법 : 시군에서는 신청마을을 추천하여 기간 내 道로 공문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군비(자부담) 부담 가능여부 확인 후 도에 사업계획 제출

5. 선정기준

가. 사업계획서 평가

1) 사업추진의 적정성, 발전소 건설부지(건물) 확보 여부

2) 사후 관리 및 향후 운영방안, 사업 이행가능성

3) 자부담 확보, 주민 사업 참여 의지

6.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마을 추천 (5월 19일까지)	⇒	현장 평가 (6월)	⇒	선정결과 안내 (6월)
마을공동체 → 시군		시군 → 도		도 평가위원회		시군

7. 기타

가. 사업선정자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나. 개발행위 대상인 경우, 공사계획 신고 전에 개발행위 신고를 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 발견 시 사업 평가에서 제외함.

라. 시공사업자 선정은 해당 시군 위임사항, 단 시공사업자는 충남 소재* 기업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외 소재 기업으로 선정 시 도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충남 소재 기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 기준(공고일 전일 기준)

마.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바. 준공 후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사업중지 또는 폐지, 설비의 변경 및 수리 등 운영과 관련한 부대비용 일체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등의 부담으로 함.

- 상기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공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아. 道는 설치비 보조금만 지원하며 사업선정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성능, A/S 및 비용발생, 계약 및 채권ㆍ채무관계 등)과 타 관련 법규상 저촉사항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빛반사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없음.

자. 준공 이후 5년 이내 사업포기 및 시설 철거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차. 태양광 모듈은 저탄소 모듈(탄소배출량 670kg･CO2-eq/kW 이하)을 사용하여야 함.

카. 사업선정자는 충남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동을 위한 태양광 발전 관련 데이터 취득장치(RTU)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설치 및 운영비용은 사업선정자의 부담으로 함.

타. 사업선정자는 해당 시군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자료(발전량 등)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파. 보조금 지원 비율만큼 해당 시군 및 충청남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받아 회수

8. 문의처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041-635-2263) 또는 각 시군청 담당부서

붙임  1. 참여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1부.  끝.

<붙임 1>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명 칭
작 성 자	소 속		성 명
	연락처	(041) -	핸드폰
	Fax		E-mail

사업개요
소요사업비 (백만원)	합 계	보조금(도/시군)	자부담	기타
		/
위와 같이 2025년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 청 자 : ○○○○○ 대표 ○○○ (인)
위와 같이 2025년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을 추천 신청합니다. 2025. .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 : 1.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첨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2025년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를 위한 수집 목적이며,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 항목 및 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 3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이용기간 종료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 . (성명) (서명, 날인)

<첨부 2>

○○마을 마을발전소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마을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3. 신청자 유형 : 마을기업/협동조합/마을회 등

공 동 체 명
마을 주민 참여 비율 (마을주민 / 공동체 구성원)	00% (00명 / 00명)

4. 설치장소

○ 장 소 명 :

○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 소 유 자 (토지 활용 가능 증빙 서류)

5. 세부사업 계획

○ 발전소의 명칭 :

○ 설 비 용 량 :

○ 설 치 방 법 : 토지 위, 건물 위 / 고정식, 회전식

(사용면적:     , 전체면적:    )

○ 총사업비 :       천원(내자 :       , 외자 :      )

○ 건설단가 :      천원/㎾

○ 연간전력생산량 :        (완공시점)

6. 사업비 조달 계획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자체(도‧시군)	자부담	비 고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역	사 업 비	비 고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사업	계
	토지비용(임대료 등)
	건물·개선비용
	구조 및 구조물
	태양광발전기기
	부대전기설비
	기타 설비
	통신설비
	기타비용

7. 발전사업 계획

가. 사업추진방법

-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과 사업일정표

- 시설규모(용량 도출 근거) 및 설치 예정지역(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 사업비 산정과 분담,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 등

나. 인프라 적정성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내용 포함)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다. 사업추진 구체성

- 발전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

- 단체 규약서(협약서) 발전사업 수익금 활용내용 명시

라. 사후관리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과 점검주기

- 유지보수 예산확보와 A/S 발생 시 처리방법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기간 : 5년

마. 수익금 활용 계획

- 연가 예상 수익 :       천원

- 수익금 활용 방안

항 목	금 액	비 고
계	000천원
- 마을 발전사업	000천원
- 마을발전소 유지관리비	000천원
- 마을 경로잔치	000천원
- 마을 수익사업 재투자	000천원
- 마을 장학사업	000천원

바. 주민 동의

마을 주민 동의 비율 (동의 가구 / 마을 가구수)	00% (00가구 / 00가구)

8. 사업 기대효과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전력 생산량 등

나. 사업 수익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등

붙임  증빙자료 1식

<첨부 3>

확   약   서

본인은 「2025년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시공사업자는 충남 소재 기업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외 소재 기업으로 선정 시 도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한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2>

사업계획 평가 기준

□ 사업계획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 사업추진의 적정성	10
	○ 설치장소 여건의 적정성	10
	○ 시설용량의 적정성	10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 자체 부담 사업비 확보	10
	○ 연내 사업 이행 가능성	10
주민참여도	○ 주민 사업 참여(의지, 동의)	10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10
기대효과 및 활용	○ 사후관리 계획 적정성(태양광설비 유지관리)	10
	○ 향후 운영방안(발전수익금 활용)	1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