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 제도 개요

ㅇ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시행(‘21. 6. 1.)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6조의3) 신고주체임대인·임차인, 신고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계약금액·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 신고

ㅇ (신고 효과)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효과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 부여 의제 규정

ㅇ (과태료 부과) 기한 내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3] 제2호 마목) 계약금액 및 신고 해태기간의 구분에 따른 구간별 과태료 4만원 ~ 100만원

□ 신고 사항

ㅇ (신고 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ㅇ (신고 대상) 지역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금액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ㅇ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ㆍ종류ㆍ면적 등), 보증금ㆍ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ㅇ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모바일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 제출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의제(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붙임2	모바일 임대차계약 신고

□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임대인·임차인		스마트폰, 태블릿		연계ㆍ통합처리		RTMS
임대차계약 체결	⇨	간편인증(거래당사자) → 임대차신고	⇨	ㆍ확정일자 자동부여 (계약서 첨부시) ㆍ지자체 승인	⇨	ㆍ계약서류 보관 ㆍ신고필증 열람

□ 신고 화면(검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신고서 등록 – 물건소재지 및 신청인
신고서 등록 - 계약내용	임대차이력조회 - 작성내역 확인

□ 교육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