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1343호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의 목적 및 사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4조)

□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수료증 발급 및 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8. ~ 2025. 5. 30.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평생학습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평생학습과(평생학습진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로 21 / 우편번호 : 32572

- 이메일 : jiyeong2@korea.kr

- 전  화 : 041-840-8712 / FAX : 041-840-3718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진흥팀

(☏041-840-871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 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진흥팀 (☏ 041-840-8712)

□ 제출방법 □ 우편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로 21 / 우편번호 : 32572

□ FAX : 041-840-3718

공주시 규칙  제2025-1343호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등)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공주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이하 “평생학습포털”이라 한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신청서 및 사용료(별지 제1호서식):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2.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3. 수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수강 신청 기간 내 제출

제3조(사용 허가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평생학습포털에서 발급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 신청 순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경우 평생학습관 시설 등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무료 강좌의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무료 강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

2. 각종 공모사업에서 무료강좌 운영이 요구된 경우

3. 인문정신 확산 등을 위한 특강

4.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5. 평생학습관 외부 장소에서 실시하는 강좌

6. 그 밖에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학기별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수강생이 교육기간 동안 수료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생학습포털에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 제한) 시장은 수강 질서 유지와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이거나 감염병 등으로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수업 중 고의적 방해, 폭언·폭행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람

제10조(수강생의 책임) ① 수강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비품, 교육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다.

제11조(강사 위촉 및 해제)  ① 시장은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중등교사·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실기교사, 사범자격증, 강사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보유자, 관련 분야 강의경력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과정 운영 종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또는 연속 개설이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청서류 위조 또는 허위 기재

2. 건강상의 이유로 강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강의 능력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거나 개선권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출석관리 등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⑤ 시장은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강사 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수행한 강사가 해당 교육활동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용신청서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성명						(핸드폰)
행사명 (사용목적)
주요 내용
사용 시설	기본시설		1층 : □ 소리쉼터 □ 학습동아리실 □ 예술마루 2층 : □ 카페누리실 □ 요리창작실 □ 마음근력실 □ 미래학습실Ⅰ □ 함께배움터 3층 : □ 음악창작실 □ 미술창작실 □ 도자조형실 □ 나무공예실 □ 창의디자인실 □ 디지털융합실 □ 미래학습실Ⅱ □ 디지털학습실
	부대시설		□ 냉 ․ 난방기			□ 빔 프로젝트
사용 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행사시간			시작 시간 : 종료 시간 :
참 가 예정인원		명
사용료		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						합계 원
		면제 사유 ※ 해당자에 한 함
		첨부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

(뒷면)

사용료 산출근거 및 기준

구분	시 설 명	사용시간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토요일
사용료	미래학습실Ⅰ	오전(09:00-13:00)		60,000	80,000
	함께배움터
		오후(13:00-18:00)		70,000	90,000
	카페누리실
	요리창작실
		야간(18:00-21:00)		80,000	-
	디지털실
	음악창작실	오전(09:00～13:00)		40,000	60,000
	미술창작실
	도자조형실	오후(13:00-18:00)		50,000	70,000
	나무공예실
	창의디자인실	야간(18:00-21:00)		60,000	-
	디지털융합실
	마음근력실	2시간/1시간		10,000/5,000	10,000/5,000	1회 2시간 기준
부대 시설 사용료	냉ㆍ난방기	1회		20,000	20,000	냉방기 7월-8월
						난방기 11월-3월
	빔 프로젝트	1회		20,000	20,000
기본 수칙	강의실	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1) 기준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사용료의 20% 가산 2) 기준시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료의 100% 가산
	마음근력실	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2. 신청대상: 공주시 평생학습 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등 ※ 공주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사용료 무료 3. 신청인원: 60㎡이하 / 최대 15명 이하 / 회원명단 첨부 필수 4. 사용시간: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으로 한다. ※ 소리쉼터, 학습동아리실, 예술마루는 마음근력실에 준함
	공통	이용 제한	-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 영리목적, 개인교습, 정치‧종교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제한 - 사전 연락 없이 미사용 시 추후 사용 제한 -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모임) 제한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성명					(핸드폰)
사 용 시 설
행사명 (사용목적)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				□ 천재지변 □ 질병 □ 기타( )
「공주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허가서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성명			(핸드폰)
사 용 시 설
행사명 (사용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허가조건		1. 시설 내에 음료수 반입을 금지한다. 2. 평생학습시설은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변상)하여야 한다. 4.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관리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6. 사용자는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신청인은 시설 이용 중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배상합니다. 8. 본 허가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또는 이용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별지 제4호서식]

수강신청서

수강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성별		□ 남 □ 여 □ 선택 안함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강 좌 명
수강료			금 원정 (￦ )
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수 강 접 수 증
강좌명
성 명				수강료
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수강료) 면제신청서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시설명/강좌명
사용료/수강료			금 원정 (￦ )
면제사유
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면제사유		시설사용료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장애인증명서 □ 3. 한부모가족 증명서 □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5.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5.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증명서 □ 6.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확인서 □ 7.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 확인서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반환신청서

반환신청서
강좌명 (시설명)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사유
반환금액	금 원정 (￦ )
입 금 처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
반환금액 (학습비)	금 원정 (￦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① 수업시작 전 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③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① 수업시작 전 ② 수업시작 이후
실제납부액	금 원정 (￦ )
반환금액 (사용료)	금 원정 (￦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사용료 전액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사용 예정일 6일~1일 전까지		사용료의 90% 반환
		사용 예정일 당일		반환 없음
실제납부액	금 원정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반환 기준을 안내받고 내용을 숙지하였음                    (서명)

■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사용료 전액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유의 경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사용 예정일 6일~1일 전까지	사용료의 90% 반환
	사용 예정일 당일	반환 없음

■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강좌를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 나기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 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 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 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

공주시-수강-2025-0001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강 좌 명 :

교육기간(시간) :

위 사람은 상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

제   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사항	기 간				구 분				활동내용
	부터	까지		횟수 (시간)
용 도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소 속
								성 명
								전 화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순번	발급일자	문서번호	성명	생년월일	강의기간	교육명	시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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