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068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충청남도 고시 제2024-519호(2024.11.20.)로 고시된「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충청남도 개발공사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939,594㎡	2021년~ 2027. 12월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구 분	소 재 및 지 번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1,1-1,1-2,1-4,1-5,1-6,2,3-1,3-2,4,5,6,7,7-1,8,9,10,10-1,10-3,10-4,10-7,10-8,10-9,10-10,11-1,11-2,12,13,14-1,14-2,14-3,14-4,14-5,14-6,14-7,14-8,17,17-1,18-2,19,24-2,24-12,27,29,29-1,29-2,30,30-1,30-2,31,32,32-1,33,34,34-1,34-2,35-1,35-2,36-1,36-2,37,37-1,37-2,37-3,38,39,40-1,40-2,40-3,41,41-1,42,43,44,44-2,44-3,44-4,70,70-2,71-1,71-2,71-3,71-4,71-6,71-7,71-8,71-9,71-10,71-11,71-12,71-15,71-16,71-17,71-18,71-19,71-21,71-24,71-25,71-26,71-27,71-29,71-30,72,72-1,73-1,73-2,74,75-2,75-3,76,77,78,78-1,78-2,78-3,78-4,79,80,80-2,80-3,81,81-1,81-2,82,82-1,82-3,82-8,92,92-3,146,147,147-1,147-5,148-1,148-2,149,149-1,149-2,149-3,150,151,152,153,153-1,153-2,154,155,156,157,158,159-1,159-2,160,160-1,161,162,163-1,163-2,163-3,163-5,163-7,163-9,164,164-1,164-2,165,165-1,166,167,167-1,168-1,168-2,169,169-1,169-2,169-3,169-4,169-5,169-6,169-11,169-12,169-13,170,171,171-1,172,173,174,174-1,175,176-1,176-2,176-3,176-4,177,183-3,183-4,183-5,183-6,183-7,183-9,184-1,184-2,184-5,185,186,186-2,187,199,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200-1,201,202,203-1,203-2,203-3,203-4,204,205,206,207,208,208-1,209,209-1,210,210-1,211,211-1,211-2,211-3,211-4,211-5,212,213,213-1,213-2,213-3,213-4,213-5,213-6,214,215,216,217,217-1,217-2,217-3,218,219,220,220-1,221,222,222-1,222-3,222-4,222-5,222-8,222-9,222-10,222-11,222-12,222-14,222-15,222-17,222-18,222-19,222-20,222-21,222-22,222-23,222-24,222-25,222-26,222-27,222-28,222-29,222-31,222-32,222-33,222-34,222-35,222-36,222-40,222-41,222-42,222-43,222-44,222-45,222-46,222-47,222-48,222-49,222-50,222-53,222-54,222-55,222-56,222-58,222-59,222-60,222-61,222-62,222-64,222-65,222-66,222-67,222-68,222-69,222-70,222-71,222-72,222-73,222-74,222-75,222-76,222-77,222-78,223,224,225,225-1,225-2,225-3,225-4,225-5,226-1,226-2,227,228,229,230,231,231-1,232,232-1,232-2,233,234,235,236,237,238-1,238-2,238-3,239,240,240-1,241,242,242-1,243,244,245,283,307,307-2,307-3,308,388,389,414-2,415,415-1,415-2,416,417-1,417-2,417-3,418,419,420,420-1,420-2,421,422,423,423-6,423-7,425,640,641,642-117,642-142,642-145,642-150,642-216,642-219,645-10,647,648,649,649-3,650,651,652,653,653-2,653-4,653-5,654,655,656,656-1,662-12,662-13,663,665,666,667,668,668-2,668-3,669,670,671,672,672-2,673,675,686,714-1,714-2,714-3,714-4,714-5,714-6,714-7,714-8,714-9,714-10,714-11,714-12,714-13,714-14,714-15,715-1,715-2,716-1,716-2,716-3,717-1,717-2,717-3,717-4,717-5,718-1,718-2,718-3,718-4,718-5,719-1,719-2,719-3,719-4,719-5,719-6,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49,752,754,9999-2,산1-2,산2-1,산3-1,산4,산5-4,산6,산7-1,산7-2,산7-4,산7-5,산7-7,산7-8,산8,산9,산10-3,산12,산12-1,산13,산14,산15,산16,산17,산18,산19,산20,산22,산23,산24,산25,산26,산26-1,산35-1,산35-2,산35-3,산36
토지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156-1,156-2,160,161-1,161-2,162,163,164-1,164-2,165,166-1,166-2,166-3,167-1,167-2,168,169,169-1,177,178,178-1,179,179-1,179-2,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89-1,189-2,190,191,192,192-1,193,194,195,195-1,195-2,195-3,195-4,195-5,195-6,195-7,195-8,195-9,196,197-1,197-7,198,199,200,200-1,200-2,201,201-1,202,202-1,202-2,202-3,202-4,202-5,202-6,202-7,202-8,202-9,202-10,202-11,202-12,202-13,202-14,202-15,202-16,202-17,641,661,696,산86,산87-1,산87-2,산87-3,산87-6,산87-7,산87-8,산88-1,산88-2,산89-1,산90,산91,산92-3,산93-6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 등 일체

※ 상기 보상대상 토지 중 일부는 편입면적 확정을 위한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지번 부여 및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지정 장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5. 13(화) ∼ 2025. 5. 28.(수) 10:00∼17: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충청남도개발공사 공주 보상사무실(공주시 금흥동 609-2 2층 ☎041-630-7822~4)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공주시 봉황로1 1층 ☎041-840-7674)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 계획

가. 보상시기

∘ 2025년 11월 예정 (추후 개별 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후 관계법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 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 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보상액 산정방법

∘ 보상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마.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토 지	토지 외 물건
현 지 인	∘ 현금 보상	∘ 지장물 및 영업권 등 : 현금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 까지 : 현금 보상 ∘ 1억원 초과 : 채권 보상 ※ 양도소득세 상당금액 : 현금 보상

※ 채권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요청 시 안내 예정입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1년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지역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므로 본인(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 공고 이후 지구계 분할측량,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변동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조사거부 또는 부재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해서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사.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변경(주민등록 및 실거주 주소)된 경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 보상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개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개발공사 보상부(☎041-630-78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