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7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경조사휴가 사항을 삭제하고,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육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별표 4) 개정(안 제15조제1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동규정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 1의 기준과 중복되는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 출산, 본인 입양에 관한 항목 삭제

나. 자녀돌봄시간 확대(안 제15조제10항, 제11항)

-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2개월 범위, 1일 2시간 돌봄시간 부여

-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기준 마련

다. 보육휴가 신설(안 제15조제12항)

- 5세 미만 자녀 5일 이내(장애인 자녀는 10일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5. 21.(수)~2025. 5. 28.(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5. 28.(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이외에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본다.

4. 자녀돌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과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⑫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인 자녀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그 밖의 결혼, 출산, 사망, 입양 등 경조사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제12조(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경력은 호봉획정 시 인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
제15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및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이외에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 제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⑪ 제10항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본다. 4. 자녀돌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과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⑫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인 자녀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1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오주영국장 (☎ 840-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