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8호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기존 돌봄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육아조력자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가족돌봄활동에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육아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가족돌봄 지원 책임(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 육아조력자의 책무 등(안 제4조∼제6조)

라. 결격 및 부정수급 관리 등(안 제7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아이돌봄 지원법」,「영유아 보육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5. 21.(수)~2025. 5. 28.(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5. 28.(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부모 또는 4촌 이내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가족돌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8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육아조력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성명 : 계좌번호 :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육아조력자와의 관계
< 유 의 사 항 >							확인 (√체크)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공주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제7조(결격사유)에 따라 육아조력자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공주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주시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분증, 4촌이내 확인 가능한 서류, 통장 사본

관계법령등

□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원사업)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공주시내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 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영유아 2명(월 45만원), 영유아 3명(월 60만원)

- 월 40시간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하교 시간 공백에 따른 1일 2시간씩    월 20일을 기준으로 가정함

나.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615,6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615,600	68,400	136,800	136,800	136,800	136,800

* 2025년은 4개월 지원기준 68,400천원

* 136,800천원 = 38명 × 300천원 /월 × 12개월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충남도내 취학전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을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 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공주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시군	영유아수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지 급 자		가족돌봄 대상	비고
	2세	3세	2세	3세	2세	3세
공주시	330	327	298	222	27	16	38

('24. 12월말 기준, 단위 : 명, %)

➜ 연간 약 38가구((657명(2~3세) × 77%(150% 이하) × 6.2%) × 20% 증가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658,026	68,400	136,800	136,800	136,800	136,800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658,026	68,400	136,800	136,800	136,800	136,800
	도 비	329,013	34,200	68,400	68,400	68,400	68,400
	시 비	329,013	34,200	68,400	68,400	68,400	68,400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지형인 과장 (☎ 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