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9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운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용어 수정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함.

나. 수도요금 감면율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운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38조제2항)

나.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 수용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개정(별표2)

다. 장애인거주세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의 수도요금 감면율을 매월 5,000원까지로 확대(별표5)

라. 수도요금 감면기준 대상에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항목을 신설(별표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5. 21.(수)~2025. 5. 28.(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5. 28.(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수납대행기관이나 제26조제3항에 따라”를 “수납대행기관에”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해당 수질검사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의 가정용의 구분내용란 제4호 중 “사회복지 수용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이나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 수납대행기관에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질검사) ① (생 략)	제38조(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있으며,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해당 수질검사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별지(신ㆍ구별표대비표)

〔별표 2〕

업종 구분표 (제28조제1항 관련)

현        행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개   정   안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별표 5] (현행)

수도요금 감면기준(제39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매월 2,000원까지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매월 2,000원까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3,000원까지
4.「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5.「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별표 1 가정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20㎥이하 적용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50퍼센트
7.「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재이용 사용량의 30퍼센트까지를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8.「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매월 3,500원까지
9.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동월 평균사용량 중 적은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60퍼센트
10.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용자	세대마다 매월 300원
1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목욕장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1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매월 3,000원까지
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 3개월 이내 30퍼센트 (공공기관 및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제외한 전 수용가)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

※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5] (개정안)

수도요금 감면기준(제39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매월 2,000원까지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매월 5,000원까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5,000원까지
4.「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5.「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별표 1 가정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20㎥이하 적용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50퍼센트
7.「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재이용 사용량의 30퍼센트까지를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8.「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매월 5,000원까지
9.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동월 평균사용량 중 적은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60퍼센트
10.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용자	세대마다 매월 300원
1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목욕장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1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매월 5,000원까지
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 3개월 이내 30퍼센트 (공공기관 및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제외한 전 수용가)
14.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매월 5,000원까지
15. 「영유아보육법」제10에 따른 어린이집	매월 5,000원까지
1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

※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관계법령등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ㆍ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및 별표5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감면대상 수용가 수 산정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세대

→ 25. 5. 기준 감면 시행중인 세대

- 경로당 및 어린이집:

→ 25. 5. 기준 행복e음 시스템 등록시설(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협조)

※감면대상(명/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다자녀세대	경로당	어린이집
757	1,637	6	324	438	38

나. 추계 결과

○ 연간 63,588천원*, 2025~2029년 5년간 총 286,146천원으로 예상되며, 신규 지정 및 해지 등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024년 상수도료 총 부과액 : 14,066,921천원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286,146	31,794	63,588	63,588	63,588	63,588
중증장애인	122,634	13,626	27,252	27,252	27,252	27,252
기초생활수급자	176,796	19,644	39,288	39,288	39,288	39,288
국가보훈대상자	486	54	108	108	108	108
다자녀세대	34,992	3,888	7,776	7,776	7,776	7,776
경로당	118,260	13,140	26,280	26,280	26,280	26,280
어린이집	10,260	1,140	2,280	2,280	2,280	2,28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세대의 경우 기존에 감면 추진중이었던 대상으로 현재 조례상 감면금액과 개정안상 감면금액의 차액을 수용가당 추계액으로 산정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감면액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보전받고 있으므로 연도별 추계합산에서 제외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286,146	31,794	63,588	63,588	63,588	63,588
지방비(시비)	286,146	31,794	63,588	63,588	63,588	63,588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장 남상봉(☎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