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31호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분야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아열대기후 기준인 “월평균 기온이 10℃이상인 달이 연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추세가 다가옴에 따라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육성방향(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5조)

마. 육성사업 지원 및 자문 등(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5. 22.(목)∼5. 27.(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5. 27.(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5.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관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육성방향에 참여·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방향) 육성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시책

2. 아열대농업의 기술 보급

3.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주시 아열대 작물의 재배 현황

2. 공주시 농업인·법인·단체 등 종사자·회원 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기술보급사업

2. 전문인력 양성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 등)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단체 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이하 생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6. (생 략)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이하 생략)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이하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⑥ (생 략)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 (생 략)

제7조(자문 등) ①∼②  (생 략)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 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