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32호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가 운영하거나 협력하는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지원기준 및 내용(안 제5조)

마. 운영 및 위탁관리(안 제6조)

바. 보조금의 지원 (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아동복지법」제3조(정의)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주관부서(교육체육과) 사전 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5. 22.(목)∼2025. 5. 28.(수)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5. 28.(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6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lionheart11@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셔틀버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심셔틀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무료로 안심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안심셔틀버스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안심셔틀버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안심셔틀버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셔틀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   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 7. (생 략)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직접 운영 및 운영 경비 발생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영 경비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5 ～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 예상

나. 추계 결과

○ 2025 ～ 2029년간 총 2,34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2,340	340	500	500	500	500
노무비(운전사,안전지도요원)	1,258	190	290	290	290	290
재료비, 경비 등	982	130	190	190	190	190
수요응답 플랫폼 운영	100	20	20	20	20	2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가) 2025년 : 7월 운행을 기준으로 산정

- 노무비(직접+간접) : 1,162천원(일일단가) × 163일                                        = 189,406천원

※ 노무 인력(8명) : 운전사(4명), 안전지도요원(4명)

- 재료비(연료비) : 110천원 × 163일 = 17,930천원

- 경비 등(보험료 등) : 418천원 × 163일 = 68,134천원

- 기타(이윤, 부가가치세 등) : 44,530천원

- 수요응답 플랫폼 운영비 : 20,000천원

나) 2026년 이후

- 노무비(직접+간접) : 1,162천원 × 250일                                                 = 290,500천원

※ 노무 인력(8명) : 운전사(4명), 안전지도요원(4명)

- 재료비(연료비) : 110천원 × 230일 = 27,500천원

- 경비 등(보험료 등) : 418천원 × 250일 = 104,500천원

- 기타(이윤, 부가가치세 등) : 57,500천원

- 수요응답 플랫폼 운영비 : 2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지방비	소 계	2,750	550	550	550	550	550
	도 비	-	-	-	-	-	-
	시 비	2,750	550	550	550	550	550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주관부서 : 교육체육과  교육정책과장  김재철

○ 협조부서 : 교통과      교통과장      노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