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33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지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적용 예외 규정 및 이에 대한 주민 의견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주택의 “호” 산정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개발행위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실질적 주거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9조의3 관련 [별표 25] 이격거리 등의 기준중, “주거밀집지역     외”에 3호 이하의 주택 형성 지역에 대한 적용 예외 단서 신설

나. 안 제19조의3 관련 [별표 25] 이격거리 등의 기준중, “주거밀집지     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 “호” 산정 기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관리책임부서(도시정책과) 사전 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5. 22.(목)∼2025. 5. 28.(수)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5. 28.(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6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lionheart11@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5]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9조의3 관련)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 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3)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4)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자연유산5)
200m 이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	300m 이상	주택 당 20m(누적) 최소 100m 이상	500m 이상	1,000m 이상

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 지적경계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건물 외벽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3)“주거밀집지역 외”란, 10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각 시설별 주택 1호 당 기준거리를 누적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되, 각 시설별 최소 이격거리 기준 이상으로 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건물 외벽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다만, 3호 이하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전체 가구(“전체 가구란” 해당 지역 내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 및 실거주 세대의 대표자를 말하며,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양측 모두를 포함한다)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주거밀집지역 외’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주택의 호수 산정 시 빈집(“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빈집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제63조의3에 따른 특정빈집의 규정을 함께 준용하되,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을 제외하고,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4)“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 협약에 의해 등재되거나 등재예정인 유산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은 유산 완충구역 및 등재 예정인 구역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관 계 법 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

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1. 7. 20., 2021. 10. 19.>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위임행정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일부 발췌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의 제출

4. 작성자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과장 직무대리 전영태(☎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