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35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의원 징계 규정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징계 의결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감액 및 환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이미 지급된 의정활동비 등의 환수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징계 의결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구금 상태, 경고ㆍ사과 징계, 출석정지 징계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과 이미 지급된 경우에 대해 환수안을 명기함(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 이미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된 경우 환수 방법을 신설하여 감액 금액과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의정활동비 등에서 환수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지급제한 또는 환수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5 . 23.(금)∼2025. 5. 28.(수) 18:00까지 18:0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5. 28.(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않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을 “않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 지급을 제한한다.    <단서 삭제 2023.11.15.>

1.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2분의 1 감액 지급. 다만, 이미 전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을 환수한다.

3.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다만,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2023.11.15.>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 지급을 제한한다. <단서 삭제 2023.11.15.> 1.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2분의 1 감액 지급. 다만, 이미 전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을 환수한다. 3.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다만,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을 환수한다.
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② ----------------------------------------------------------------------------------- 않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등을 ----------------.
③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도로 거두어들인다.	<삭 제>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0.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개정 2011.10.18.,2020.12.15)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11.10.18.,2020.12.15.)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개정 2011.10.18.)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11.10.18.,2020.12.15.)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5., 2005. 9. 15., 2006. 5. 11., 2008. 12. 31., 2022. 12. 13.>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5. 11., 2018. 12. 26., 2022. 12. 13.>

②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각각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조문신설 2022.12.13.,2024.5.1.>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 지급을 제한한다.  <신설 2018. 12. 26.> <개정 2022. 12. 13., 2023. 11. 15.> <단서 삭제 2023.11.15.>

1.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2분의 1 감액 지급. 다만, 이미 전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을 환수한다.

3.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다만,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을 환수한다.

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설 2023. 11. 15., 2024. 5. 1.>

③ 삭제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96. 10. 14., 2018. 12. 26., 2022. 12. 13., 2023. 11. 15.>

제5조(준용) 삭제 <2022. 12. 1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041) 840-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