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 1570호

보상계획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유계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5. 29.

공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유계 소하천 정비사업

나. 시 행 자 : 공주시장(건설과)

다.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일원

라. 사 업 량 : 39,808㎡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유계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나. 토지 및 지장물

구분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지번
토지	의당면 유계리	85-1, 87-2, 98-1, 99-1, 99-2, 113-1, 119-2, 119-2, 207-2, 207-3, 356-1, 356-1, 356-1, 356-1, 356-1, 356-1, 356-1, 356-1, 356-1, 356-1, 419-1, 419-2, 422-3, 423-2, 430-3, 432-3, 443-3, 463, 483, 488, 489, 492, 495, 500, 504, 508, 514, 515, 518, 519, 521, 522, 524, 530, 540, 541, 542, 555, 200-2, 203-3, 203-2, 204-5, 205-3, 205-2, 206-1, 207-1, 273-2, 277-7, 278-4, 289-6, 289-7, 290-8, 291-11, 291-15, 291-14, 299-19, 299-25, 299-20, 299-21, 299-22, 299-23, 299-24, 341-10, 342-2, 342-13, 342-14, 342-14, 342-14, 342-15, 343-2, 345-8, 345-9, 354-2, 354-3, 355-2, 420-6, 420-7, 420-3, 420-4, 420-5, 421-3, 421-2, 422-1, 423-1, 429-5, 429-3, 429-4, 430-1, 430-4, 432-4, 432-2, 442-5, 442-6, 442-7, 442-4, 443-4, 463-3, 488-1, 495-1, 507-2, 89-3, 422-2, 산58-1
지장물	사업구간내 위치한 지장물건 등 일체

다. 열람기간 중 아래 열람 장소에서 보상대상 (편입)토지 및 물건의 열람이 가능하며,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5. 05. 26. ~ 2025. 06. 09.(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공주시 건설과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041-840-7624)

- 보상사무소 ㈜국토보상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3길 12 (☎ 041-561-8887)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 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 내역 확인) 및 소유권 등

라.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3길 12

4. 보상시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에 따라 감정평가 후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현금보상하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토지보상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 단,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중 한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이 감정평가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 공탁

6. 감정평가법인의 추천 및 선정

가. 근 거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

나. 선정 방법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 포함 3인 선정하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함.

다.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및 기한

-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모두 충족)

- 추천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 현황측량 등을         진행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시 협의할 예정이며, 미분할 필지의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건설과로 문의(☎ 041-840-7624)하여 주시기바라며,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보상원으로 문의(☎ 041-561-888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