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 1748호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충청남도 지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운영상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요건, 임기

및 연임규정 조정,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서면심의 신설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위촉직 위원 성별비율 구성요건 조항 신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제한

□ 제3조(임기 및 해촉)제1항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조정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제3항 회의소집 일정 서면통지 조항 신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회의)제4항 서면으로 심의·의결 조항 신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입법예고기간 : 2025. 7. 01. ~ 2025. 7. 21.(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1일(월) 18:00까지 공주시장(참조 : 민원토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공간주소팀)

․ 주소 : (우편번호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민원토지과(봉황동)

․ 전화번호 : 041-840-8251 / FAX: 041-840-3717

․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공간주소팀(☏ 041-840-8251)

□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32552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민원토지과(봉황동)

․ 전화번호 : 041-840-8251 / FAX: 041-840-371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위원: 지명과 관련 있는 업무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명과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중 “구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공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1. 당연직위원: 지명과 관련 있는 업무 부서장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	2. 위촉직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기능) -----------------------------------.
1.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1. 지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
제5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5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 요구할 ----.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중요사항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