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1746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대리수령,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화) ∼ 7. 21.(월)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i778ii@korea.kr

- 전  화 : 041-840-8754 / FAX : 041-881-7684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1-840-87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제정안은 공주시 누리집(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조례」 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구입 또는 전세를 위하여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연소득이 낮은 가구

2.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

3. 부부 또는 자녀 중 장애인(심한장애)이 있는 가구

4. 접수일이 빠른 가구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지원금은 신청 월이 포함된 반기 내에 지급한다.

⑦ 그 밖에 지원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의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이메일
신청구분 내용기재	최 초 전입일		주 택 소 유 여부(√체크)				소 유 함 ( ) 소유안함 ( )
	신청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 대출금 대출이자
주 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면적(㎡)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정보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소유정보 등(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행 서약서> 본인은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읍면동장 확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