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 실현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조기폐차 대상 트랙터,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4,164백만원(국비 2,082, 지방비 2,082)

□ 사업 신청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2025. 4. ~

□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자에 대해 공주시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 현 주무관 이영동	044-201-1896 044-201-1897
충 청 남 도	스마트농업과	주무관 김희은	041-635-2523
공 주 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이건웅	041-840-3422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충청남도지사 및 공주시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12년 이전(20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되어야 함.

* 농업기계 제조연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정책지원팀 확인 가능

(041-411-2122, 041-411-2123)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2년 이전(20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공주시에서 해당 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확인한 농업기계로 공주시는 [별지 제2호-1 서식] 확인서를 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에 발급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
(’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단, 공주시 또는 공공기관은 제외)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면세유 관리시스템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우선순위) 신청기간 내 접수된 농업기계 중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5. 지원조건 및 사업규모

○ 지원조건 : 민간경상사업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23.6백만원(국비 11.8, 도비 5.9, 시비 5.9)

구 분	수 요 량(30%)		경지면적(30%)		농업기계 보유량(30+10%)				사업비 배정액 (천원)
	대수(대)	비율(%)	면적(ha)	비율(%)	트랙터(대)	비율(%)	콤바인(대)	비율(%)
계	40	7.4	11,310	5.3	2,226	5.6	554	5.2	23,600
공주시	40	7.4	11,310	5.3	2,226	5.6	554	5.2	23,600

* 상반기 예산 미확보 시 사업비는 타 시도(市道)로 재배정할 수 있음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충청남도 및 시군구	□	공 주 시

농림축산식품부

○ 차년도 충청남도 가내시(안) 통보(’24. 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에 시달(’24. 12월)

○ 충청남도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25. 2월)

충청남도

○ 차년도 시ㆍ군ㆍ구 가내시(안) 통보(’24. 10월)

○ 2025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충청남도 ’25년 본예산”심의)

○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ㆍ구에 시달(’24. 12월)

○ 시ㆍ군ㆍ구별 사업량 및 예산 신청‧접수(’25. 1월)

○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량 및 예산 신청(’25. 1월)

공 주 시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연중)

- 공주시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공주시,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2025년도 공주시 추경예산에 반영(“공주시 ‘추가경정예산”심의 상정)

○ 충청남도에 사업량 및 예산 신청(’25. 1월)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충청남도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25. 2월)

충청남도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25. 2월)

공 주 시

○ 조기폐차 신청‧접수(연중)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노후 농업기계 폐차 업소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의 노후 농업기계 폐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관내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 지정현황 참조링크 ☞ 지정현황 | 농사로

- ① 공주시는 관내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활용하여 노후 농업기계 폐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관내에 없는 경우에는 연접한 공주시의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이용하거나 관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중형” 이상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신청을 받아 ‘노후 농업기계 폐차업소’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에 따라 ‘노후 농업기계 폐차업소’를 지정)

※ 관내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연접한 공주시의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이용하거나 관내 중형 이상의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폐차업소로 지정하여 폐차 업무 수행

- 공주시는 폐차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또는 지정된 폐차업소) 정보를 폐차를 신청한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공주시는 중형 이상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를 폐차업소로 지정할 경우 한국농기계유통조합에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을 위한 ‘농업기계 폐차업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심사 소요 비용을 공주시에 실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주시는 청구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폐차시설 등 ‘농업기계 폐차업소 심사 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신청자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의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기폐차 지원 신청‧접수

○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공주시장에게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 신청접수기간: 2025. 7. 1.(화) ~ 2025. 7. 31.(목)까지

- 신청기간 접수분 기준 생산연도가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 선정후 페업 절차 진행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장소: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41-840-3422)

- 읍·면·동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이·통장에 사업내용 홍보

○ 공주시장은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시 폐차업소에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폐차업소는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기(誤記)된 경우 생산업체 등에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1] 확인서를 공주시장 및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폐차업소에서 통보받은 [별지 제1호-1]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 요청하여야 한다.

- 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는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지역농협은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1 서식] 확인서의 정보를 반영(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함

○ 공주시장은 신청인에게 차후 보조금 지급 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 공주시장은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신청기간을 조정·중단하는 등 신청자 폭주로 인한 대기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주시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

○ 공주시장은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 중 적절한 업소를 선정하여 폐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3. 조기폐차대상 농업기계 확인 및 처리

○ 폐차업소(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 등)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 등을 1차 확인한 후 폐차업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폐차업소는 입고된 농업기계의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소유자 및 공주시장에게 발급 및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업소 또는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이 신청한 농업기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폐차업소로부터 징구한다.

*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공주시에서 해당 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확인된 농업기계

○ 공주시장은 신청 농업기계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서류* 및 동영상 확인**)하여야 한다.

* ‘면세유 정보관리’(Agrix)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등을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

○ 공주시장은 폐차대상 농업기계가 정상 가동 확인된 경우(폐차업소에서 통보한 동영상으로 확인)에는 보조금 잠정 지급액을 산정한다.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를 입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자 및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한다.

-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폐차업소에서 운반하여 입고*하며,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면세유 공급보류 조치**한다.

* 농업기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운반 입고 가능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 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 폐차업소는 입고한 농업기계를 폐차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주시장에게 통보한다.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차 사진*, 폐차농기계 운반․폐차관리대장)를 공주시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폐차 전 사진에는 농업기계 전체,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 엔진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며, 폐차 후 사진에는 엔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실린더블록과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가 포함된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를 폐차(기능소실을 위한 부분 압축ㆍ파쇄 또는 부분 절단)한 상태의 사진이어야 함

4. 조기폐차대상 농업기계 확인 방법

○ 조기폐차대상 농업기계의 규격은 형식명(모델)으로 확인하고 생산연도는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 적용함

- 첫째, 차대에 부착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생산 연도를 확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생산 연도 확인이 어려우면 제조 번호*를 통해 확인

* [참고 1]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사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조 번호에 따른 생산 연도를 확인 요청

- 둘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이 훼손되거나 제거되어 생산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엔진의 고유번호*를 통해 확인

* [참고 1]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사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조 번호에 따른 생산 연도를 확인 요청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공주시는 폐차확인서가 제출되면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함.)

○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트랙터, 콤바인 보조금 산정기준>

<트랙터>                                                                   (단위 : 만원)

생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470	612	825	1,140	1,351	1,506	1,726	1,773
2011년	450	591	792	1,065	1,306	1,458	1,586	1,629
2010년	438	580	773	1,048	1,288	1,418	1,453	1,492
2009년	425	560	762	1,008	1,228	1,300	1,326	1,362
2008년	405	530	727	970	1,199	1,210	1,235	1,247
2007년	395	515	700	930	1,176	1,195	1,200	1,220
2006년	355	466	650	880	920	970	997	1,024
2005년	334	442	612	797	890	950	965	1,000
2004년	319	400	550	710	785	850	885	955
2003년	270	337	486	563	650	730	765	786
2002년	230	270	400	520	610	670	681	699
2001년	210	240	355	450	533	605	632	649
2000년	200	220	345	410	485	535	568	584
1999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8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7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6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5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4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3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92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1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생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305	350	405	620	701	928	649
2011년	280	300	335	500	580	768	534
2010년	260	280	300	415	473	626	435
2009년	240	260	270	330	374	495	343
2008년	220	240	250	300	322	426	298
2007년	200	210	220	280	315	360	252
2006년	150	150	160	200	273	295	206
2005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4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3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2002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공주시장은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 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금 적용에 고려하지 않음.

※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단, 공주시장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2대 이상도 지원 가능)

※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지급을 제한함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업기계는 지급을 제한함

○ 공주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폐차 농업기계 정보’를 농협경제지주 도지역본부에 매월 15일, 마지막 일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농협경제지주(에너지사업부)는 도 지역본부를 통해 받은 조기폐차한 농업기계에 대해 말소 요청을 확인하고, 농협 경제통합시스템(면세유관리시스템)에서 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폐차 농업기계 정보제공 양식>

소유자 정보				대상 농업기계				폐차일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규격	생산년도	기대(제조)번호

* 폐차 농업기계 정보는 엑셀 파일로 작성·통보(양식 수정 불가)

6.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충청남도는 공주시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집행현황, 집행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공주시는 사후관리 등을 위해 관리대장을 기재·보관하여야 함

* 관리대장 보관 방법은 공주시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리대장 >

소유자				대상 농업기계				폐차업소		폐차일자	보조금 교부액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규격	생산 연도	기대번호 (제조번호)	폐차 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 충청남도는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즉시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주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반납(2개월 내)하여야 한다.

○ 조기폐차 지원으로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 항목은 유통을 금지하여야 한다.

-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 사후관리업소가 “국내 유통 제한” 부품을 재활용한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나.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완료 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 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을 따름

다. 제재

○ 공주시는 보조금수령자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법령을 따름.

○ 공주시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폐차업자 등에 대해 보조금 신청자 및 폐차 업무 수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또는 지정된 폐차업소)가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행기관은 종료후 정산보고서, 사업 결과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2026.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2. 평가 및 환류

○ 충청남도지사의 사업실적보고 결과 및 시･군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개선 등 조치

○ 당해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 수립 시 반영

3. 기타

○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으로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가 농업기계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업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위임받는 사람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2.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4. 면세유 공급대장 및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농업경영체에 한함) 1부. 5. 농업기계 소유확인서(농업경영체가 아닌 경우에 한함)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1 서식]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해체재활용업소·사후관리업소) 대표 ◌ ◌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및 신청자(○○○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주요장치 확인 항목				상태			결과
원동기		시동 및 작동상태		작동, 시동불량 등			□ 양호 □ 불량
		회전 및 가속상태		속도변동, 회전수 등
동력전달장치		차동장치(클러치)		작동상태 등
		변속기
제동장치		제동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		핸들
가동상태 증빙자료			□ 동영상(필수) □ 기 타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의 가동상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해체재활용업소·사후관리업소) 대표 ◌ ◌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및 ○○○(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1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소유 확인서
소유자	상호명		주 소
	대표자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소유 사실 증빙자료		□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 □ 매매계약서 □ 기 타
외 형 상 태					□ 양호 □ 불량
위와 같이 조기폐차 신청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공주시 직급 성명 (인) ○○○사후관리업소 대표 귀하 또는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입고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 고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폐차 입고 사진 1부. 끝. 년 월 일 ○○폐차업소(해체재활용업소·사후관리업소) 대표 ◌ ◌ ◌ (서명 또는 인) ○○○(소유자) 귀하 ○○○농협조합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폐 기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폐차 정보	입고 일
	폐차 일
	폐차방법	∘기대 : □ 압축 □ 파쇄 □ 절단 □ 분해 □ 기타 ∘엔진 및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 : □ 압축 □ 파쇄 □ 절단
	재활용부품
위와 같이 폐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분해사진, 폐차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사본 등) 1부. 끝. 년 월 일 ○○폐차업소(해체재활용업소·사후관리업소) 대표 ◌ ◌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폐차 사진 제출 시 참고자료

입고 시 사진	분해 작업사진	엔진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차대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콤바인에 한함)	변속기 케이스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트랙터에 한함)	캐빈 또는 2주식 프레임 분해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1. 폐차업소에서 폐차입고확인서 발급시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보류되며, 기존 배정된 면세유 잔여량은 회수되며 추가배정 등이 제한됩니다. 2. 폐차 및 보조금 지급 후 해당 농업기계는 일괄 말소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공급보류 및 말소관련 처리방법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농업기계 공급보류 및 말소 관련 처리방법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면세유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면세유 관리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면세유 공급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출필증번호 : (대형) ‘사후관리업소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의 발행번호(예, 전라남도지사 제2020-21호)

○ 농업기계 명 : 농업용트랙터 또는 콤바인 기재

○ 농업기계 제조(공급) 회사 : (주)대동, (주)TYM, LS엠트론(주), (주)아세아텍, 한국구보다(주), 얀마농기코리아(주) 등

※ 존디어, 뉴홀랜드, 포드 등 수입브랜드라 하더라도 경우 국내공급업체명을 기재

○ 규격

- 농업용트랙터 : 엔진출력을 마력으로 기재(예, 45마력)

- 콤바인 : 산물3조,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포대2조, 포대3조, 포대4조, 보통형 등으로 기재

- 규격 구분 및 기대(제조)번호 확인 위치 참고사진

트랙터 규격	산물	포대
4조	5조	6조
보통형	제조번호 부착 사진(트랙터)	제조번호 부착 사진(콤바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
번호	소재지		심사결과	업체정보			심사기준
	도	시‧군		업소명	대표자	등급	평가 점수	면적	보유 인원	지게차 보유	크레인 보유	중량기 보유	압축기 보유	폐유 (폐수)처리	기타

○○년  ○월  ○일

한국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인)

[별지 제7호 서식]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추진 실적>

시도	시군구	예산액					집행액					국비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 반납일	이월액 집행계획	조기폐차 지원내역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폐차대수			보조금 지출액(국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트랙터	콤바인	계	트랙터	콤바인

[참고 1]

< 농업기계 생산연도 또는 제조번호 업체 문의처 >

업 체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김ㅇㅇ 사원	041-411-2124
㈜대동	영업기획팀	최○○ 과장	02-3470-7478
LS엠트론(주)	국내영업팀	손○○ 책임	063-279-5955
(주)TYM	국내영업팀	소○○ 선임	02-3014-2788
국제종합기계(주)
㈜아세아텍	영업관리팀	박○○ 계장	053-580-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