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동물복지 안전관리강화」시행지침

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

2025. 1.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25예산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고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자본보조)	576	민간동물보호시설·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 개소당 최고 360백만원 한도 - 국비20%, 지방비50%, 융자20%, 자부담10% * 융자조건 : 3%, 2년 거치 3년 상환 *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융자)	576

□ 사업내용

ㅇ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 근거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및 제37조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

□ 사업수행자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 ’25. 1. 1. ~ ’25. 12. 31.

* ’24년 지자체 자금 배정 및 선정되었으나 이월 등으로 인해 ’25년에도 추진 중인 경우 ‘25년 사업 지침에 따름

Ⅱ		담당기관별 역할

□ 자금배정 및 집행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량 배정		자금 교부 신청		자금 교부		자금 집행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지침 통보		교부신청서 제출		자금 배정		사업 추진

ㅇ (농림축산식품부)「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의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도 통보

ㅇ (지자체장) 동 사업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및 자금 집행 추진

ㅇ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실집행률 90% 미만)하거나 사업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익년도 사업비 감액,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조치

- 지자체별 정산보고서 제출(별지 정산보고서 서식)

- 시·도(시·군·구)별 자체 점검 시행(연 2회 이상)

□ 보조금 환수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금 부과

ㅇ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비를 편취 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사업비 지급 정지, 사업수행 지정 취소 등 조치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Ⅲ		사후관리 및 기타 사항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ㅇ (이행점검) 보조금 교부 이후 사업 수행 현황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시점검 실시

- 지자체별 사업 및 집행 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 2회 이상 농식품부에 보고

- 점검결과, 관련법령의 위반 또는 보조금의 위법·부정 집행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부과

ㅇ (사후관리)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사업완료 등)가 발생한 경우, 기한 내에 실적 및 정산 보고 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 실적보고 사유 : 보조사업 완료·폐지, 회계연도 종료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등

ㅇ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하고, 처분제한기간까지 적정 관리

* 관련 : 「보조금법」 제35조§제36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제48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기타사항

ㅇ (사업수요조사) 시․도(시․군․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신청서 제출(3월 말)

붙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세부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

2. 근거법령

ㅇ「동물보호법」제4조 및 제37조제7항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 (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려는 자

- (지정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2. 지원조건 및 지원 우선순위

ㅇ (지원조건) 개소당 최대 360백만원까지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20%, 지방비 50%, 융자 20%, 자부담 10%

* 융자조건 : 금리 연 3.0%,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 융자는 자부담 또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ㅇ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신청자의 주소지와 시설 소재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할 경우,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ㅇ (지원대상 우선순위)

- 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상시 보호·관리하는 동물의 수가 50마리 이상인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Ⅱ)「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 지자체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한 경우는 지자체 직영센터로 전환계획이 없고, 지정한 센터가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Ⅲ)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보호·관리동물의 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Ⅳ) 입지 또는 건축물 관련 위법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받는 경우(단, 이 경우 지원 우선순위를 최하위로 한다.)

<사업 신청자 및 지자체 확인 사항>

o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조치함

- 지자체는 후 순위 및 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내역

ㅇ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 및 입지 또는 건축물 관련 위법 문제 해소

- (시설)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 분뇨처리, 급수·급이, 차광막, 조명 시설, CCTV 설치, 간판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체

- (보수) 사육실 등 견사 시설 보수(바닥공사, 휀스, 케이지 교체, 철망 바닥 평판 설치, 건물 페인트 칠 등)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가능

* 예)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신축 및 증축 비용도 지원 가능

- (입지 또는 건축물 위법 해소) 농지·산지 등 위법 해소를 위한 ‘전용부담금’과 ‘위법 시설(가설건축물 등) 철거비용’을 융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위법해소 지원은 입지 또는 건축물 관련 위법사항 완전 해소(철거 포함) 후 적법한 시설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위법 해소 지원 신청 시, 위법 사항 해소 및 신규시설 신축계획,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에서 적정성 검토

* 예) 신축시설 설계도, 건립공사 일정표, 소요비용 산출내역, 시공업체 계약서 사본 등

- 원칙적으로 위법사항 완전 해소 후 적법 시설 신·증축 비용 등을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음

<지원 제외사항>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

- 단, 적법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위법 시설(가설건축물 등) 철거비용은 지자체에서 적정성 검토 후 예외적으로 융자 지원 가능(3. 지원내역 참조)

나.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다.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동물병원 내에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경우(단, 동물병원 외부에 별도의 동물보호관리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라.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다만, 융자 상환기간 동안 장기간 임차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동물보호시설(동물보호센터 포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동물보호시설 이전시 이전설치가 가능한 시설(냉난방기, 케이지 등)의 환경개선인 경우 지원 가능

바. 토지 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단, 적법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산지 등 위법 해소에 필요한 ‘전용 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적정성 검토 후 예외적으로 융자 지원 가능(3. 지원내역 참조)

사. 시설·장비 임차료, 운영자금

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

ㅇ (지원액 산정기준) 시설 규모 및 시설 내역 등에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시중 시세 등을 통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 보호·관리 마릿수를 감안하여 지원한도 시설별 상한액 산출

ㅇ (의무 준수사항) 지원 받은 해당 시설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설치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7년간) 내 지원받은 시설을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단, 지원범위가 건축물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설치 및 이전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환경개선인 경우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함

- 의무 미 이행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1. 사업 신청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계획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농식품부(1∼2월)		시·군·구(2∼3월)		사업대상자(3∼4월)

ㅇ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 1월)

ㅇ 시·군·구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시·도, 1～2월)

ㅇ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대상 사업 홍보 및 안내(시·군, 2～3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3월)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구 제출(사업대상자, 3～4월)

- 융자금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2. 사업자 선정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량 및 예산규모 제출	▶	사업비 배정 및 사업시행
시·군·구(4월)		시·군·구(4월)		시·도지사(4월)		농식품부(5월∼), 사업자

ㅇ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농림축산식품부, 4～5월)

ㅇ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시·도, 4～5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3～5월)

ㅇ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 및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구, 4～5월)

-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 수립》

ㅇ (사업착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ㅇ (사업계획 변경)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 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해야 함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으로 자금을 배정

지방자치단체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요청

ㅇ 시·도(시·군·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ㅇ 시·도(시·군·구)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사업실적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대출취급기관

ㅇ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 지원액 및 지자체가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금액의 범위 내 대출 실행

사업대상자

ㅇ 사업 대상자는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서류[별지 제6호∼제7호 서식]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사업추진체계》

사업자 수요 파악·선정 및 사업비 신청	▶	자금배정(반기별)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
시·도(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 대상자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ㅇ 보조금(융자금 포함)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ㅇ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자

- 점검일정 : 연 2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및 처벌내용》

ㅇ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및「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 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사업 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완공 후 10년간(기계·장비는 5년) 동물보호시설 내 동물의 보호관리 여부 확인, 미운영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이행점검단계》

ㅇ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반기 1회)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 시·도지사가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점검기간을 협의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보호시설명칭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동물보호시설			주소
			시설명칭	규모		사육마릿수			(암컷)			마리
				㎡		마리			(수컷)			마리
사업 계획		지원신청 내역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합계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보호시설명칭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동물보호 현황

합계	보호동물현황
	암컷	수컷	중성화 마릿수	연간 분양마릿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2. 사업계획

가.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물량

나.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후원금 기부금

3. 지원 요건 총족 여부

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계획 : □ 여, □ 부

나. 건축물의 ‘동물관련시설’ 허가 여부 : □ 허가, □ 허가신청 예정, □ 미허가

위와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기본현황				사업부지현황			우선순위( √ )			사업비 내역(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 소	대지 면적 (㎡)	시설 면적 (㎡)	민간동물보호시설 (단체)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인)	지정 동물보호 센터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도비	시군비

[별지 제4호 서식] 변경신청서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보호시설명칭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동물보호시설			주소
			시설명칭		규모		사육마릿수		(암컷)		마리
					㎡		마리		(수컷)		마리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대출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사전 신용 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동물보호단체등· 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비영리법인허가(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대출 신청 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 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천원		천원(20%)					천원(50%)					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