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구 분	변경 전(2024)	변경 후(2025)
사업명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신규)
대상작물 (단가)	① 동계(식량)*+하계(식량/사료) : 1,000천원/ha * 반드시 동계작물 중 식량작물에 한함 ② 동계(사료)*+하계(식량/사료) : 400천원/ha * 청예 조사료 포함 사료작물	- 대상작물 : 하계작물* 한정 * 두류, 식용옥수수, 깨, 조사료 등 ※ 가루쌀은 지원제외 - 지원단가 : 500천원/ha
사업 대상	- 논 이모작 재배농업인·농업법인·공동경영체 ※ 전략작물 직불금 동계작물 + 하계작물 신청 농업인	- ‘24년 벼 재배하고, ’25년도 신규로 타작물 재배하는 논 <참여조건> - ①② 모두해당 ① ‘25년 신규 타작물 재배 참여 대상지 ②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대상 모두 해당

	공 주 시

2025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벼 재배 위주의 농업구조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고자 논 타작물 재배농가 지원으로 농지활용도 및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

⇒ 벼 수급 안정,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유도를 위한 장려금 지원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Ⅰ. 추진배경

○ 벼 재배기술 발달 및 토양, 기후 등 자연여건과 수리안전답, 기계화보급 등 수도작 재배에 특성화되어 있어 농가에서도 벼 재배에 집중

※ 논농업 기계화율 99%, 밭농업 기계화율 63%, 수리답률 84%, 경지정리율 96%

○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및 벼 재배면적조정제 연계 추진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벼수급 안정 기여,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Ⅱ. 추진방향

○ 농식품부 추진정책과 일원화하기 위해 논콩, 옥수수, 깨, 조사료 등 전략작물 지원으로 논 타작물 전환 및 식량작물 생산확대 유도

○ 벼 재배 논의 신규 타작물 재배전환 확대 및 소득감소 보전

○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금 사업과 연계한 추진으로 접수, 이행점검, 집행과정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Ⅲ. 사업개요

○ (사업계획) 238ha / 119,000천원(도 35,70030%, 시군 83,30070%)

○ (사업내용) 논 타작물(하계) 재배 농가에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 ‘24년에 벼를 재배하고 ’25년은 신규로 타작물을 재배하는 논

- 이전에 타작물은 재배하지 않고 올해 새롭게 타작물을 재배하는 논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신청한 논

※ 타작물·벼 돌려짓기 논은 지원 불가   * 예시 : 타작물(‘23) → 벼(’24) → 타작물 예정(‘25)

○ (대상작물) 하계작물(두류, 식용옥수수, 깨, 조사료)

○ (지원단가) 500천원/ha  ※ 지원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경영체 400ha

○ (신청기간) 2025. 2. 17.(월) ~ 5. 30.(금)

※ 재정, 시급성 등 여건에 따라 예산배분, 사업자 선정 등 적의조정 가능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시행 : 시장․군수

2. 사업추진 체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시달․홍보	(‘25.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시달(도) ▪시군별 지원계획 수립(시군)
⇩
② 신청․접수	(2~3월)	▪사업신청·접수(별지1, 별지4)(시군) * 전략작물 직불사업 연계 / 2025. 2. 17.~ 3. 17.
⇩
③ 대상자 선정	(4월)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연계
⇩
⑤ 지급 요건 검증	(5월)	▪‘전략작물직불제’ 대량 검증 결과 활용 검증 * 전략작물 직불사업 결과 반영
⇩
⑥ 이행점검	(8~10월)	▪ 재배 여부 이행점검 *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결과 반영
⇩
⑦ 보조금 집행	(11월)	▪보조금 집행(시군)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
⑧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12월/연중)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시군) ▪부정수급 조사·단속

3. 지원대상 농지 및 농업인 등 요건

가. 대상 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충청남도 소재의 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서 해당연도 5~10월까지 기간에 논에 타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 전년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해당 농지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98. 1. 1.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지 중 타작물 신규 재배농지

※ 제외 대상 농지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②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③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거니 농지을 분할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④ ｢농지법｣ 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⑤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⑥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대상 확정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⑦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 신청한 경우     ⑧ 지급대상 확정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⑨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니 아니하는 면적(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⑩ 타작물·벼 돌려짓는(윤작) 논   ※ 예시 : 타작물(‘23) → 벼(’24) → 타작물 예정(‘25)

나. 대상 농업인 등 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충남 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전략작물직불제’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신청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에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고, 논 타작물 신규 재배 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 등

※ 제외 대상 농업인·농업법인

① 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농작물 재배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④ 법률, 조례,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지원대상 작물 및 지원단가 등

○ 지원작물 : 하계작물(식량작물·사료작물)  * 가루쌀은 지원제외

- (식량작물) 두류, 식용옥수수 (사료작물) 총체벼(청예벼), 옥수수(사료용) 등

○ 지원단가 : 500천원/ha

○ 지 급 액 : 지급대상 농지면적(㎡) × 50원

- 하계조사료 출하증명서 또는 종자공급증명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 증빙

-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면적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24 벼재배사실확인서,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종자공급증명서) 확인

※ 사업 신청 과·부족 시 총사업비 내, 품목별 지급단가 가감조정 예정

○ 지급한도(ha) : 농업인 30,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400

○ 지급면적 산정 방법

▸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경작 한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경작 한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예시) 필지면적 1,000㎡,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5.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

가. 사업신청 및 접수

도(스마트농업과)

○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 시행지침을 수립 시·군 시달

○ 시·군, 농업인단체, 농협, 농업인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홍보

○ 시·군의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신청·대장【별지 제2호】,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을 취합, 시군별 신청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별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 수립에 활용

시군(읍면동)

○ 시행지침에 따른 시·군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읍·면·동, 농업인 단체·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 수립 시행

- 시군 홈페이지, 홍보지 등 게재 및 반상회, 이장·농업인 대표 간담회·교육 등

○ 읍·면·동은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및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접수하고 사업 신청·접수 대장【별지 제2호】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대장【별지 제2호】을 취합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

농 업 인

○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별지 제1호】,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제출

- 사업 신청서에 전체 신청필지 내역 작성

- 전략작물직불제(agrix시스템, 신청자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 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나. 신청·접수사항 변경

○ 재배작물, 농지소재지, 면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업인 등은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략작불직불제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 후 신청서 제출

* 단, 전략작물직불제 변경 등록기간(5.31까지)이 지난 경우에는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 신청도 불가

○ 읍·면·동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신청·접수대장을 정리 후 시·군 제출

○ 시·군은 접수대장을 재정리하고, 사업신청 변경내역을 도에 제출

다. 지급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집행

도(스마트농업과)

○ 시·군에서 제출된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확정 명단을 받아 취합 후 시군별 최종 집행 계획 수립

○ 시·군별 최종 집행계획 수립 후 시군별 자금 배정, 필요한 경우 시군별 집행 자금의 전배 조치 및 추경 예산 편성 등 추진

시군(읍면동)

○ 신청·접수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략작물직불제｣의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 사업대상자 확정

- 전략작물직불제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점검 실시

○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작성 후 도에 제출, 시군별 지급 계획 수립·예산 편성 후 지원금 지급

Ⅴ. 사업평가(점검) 및 보완

○ 사업 추진을 통한 타작물 재배 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의 증감 및 벼 재배면적의 감소 실태 확인

○ 재배되는 타작물에 대한 생산량을 예측하고 판로 확보를 위한 수요처 발굴 등 유통방안 마련

○ 논 타작물 재배농가 지원에 따른 지원 농가의 소득 분석, 산지 쌀가격의 변화 등 쌀 적정생산 정책의 추진 효과를 분석

○ 사업 추진 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Ⅵ. 지도점검 및 사업비 집행

○ 시·군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등에 대한 읍·면·동 진행사항 점검

○ 읍·면·동은 신청농지 중복, 허위·부정 신청 등으로 사업제외자가 발생 할 경우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제외자 대장을 작성(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시·군에 보고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사업신청 참여 제한

○ 사업비 집행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

○ 보조금의 지급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집행하고 완료 시 ｢지방재정법｣을 준용 사업실적 보고 및 도에 정산 보고

Ⅶ. 행정사항

○ ‘25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접수 결과 제출 : ‘25. 4. 30.까지

- 전략작물 직불제의 대상농지・농가 적격여부, 구비서류 확인 등을 마친 최종 대상

시군	접수 농가수	신청농지(㎡)		하 계 작 물(㎡)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 ‘25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 ‘25.11.13까지

구분	농가수	필지별(㎡)		하 계 작 물(㎡)					비 고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적합
부적합

○ ‘25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지급대상 제출(엑셀) : ‘25.11.15.까지

시군	확정 농가수	필지별(㎡)		하 계 작 물(㎡)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 ‘25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지출결과 제출 : ‘25.11.31.까지

시군	지급 농가수	필지별(㎡)		지급금액(천원)			지급금액별 농가수(백만원)
		필지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1이하	1~2	2~5	5~7	7~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식량작물공동경영체(논콩,밀,가루쌀 등) 재배법인 여부 ※ 해당시, 공동작업현황 작성
신청 내역	사업량		ha
	신청 농지		구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10,000
			1	하계	콩		...		...	...		15,000
			2	하계
			3	하계
공동 작업현황	참여 농가수	공동경작면적	계		육묘		경운		이앙	방제		수확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위와 같이『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5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통장사본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 농지 추가 입력란

신청 농지	구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대장(총괄)

(    예산군  시‧군   삽교읍  읍‧면‧동)

연번	신 청 자					신 청 농 지					논 타작물 재배현황		신청 인정 면적 (㎡)	입 금 계 좌		비고
	성명 (법인명)	시군	읍면동	도로명	상세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하계			은행	계좌번호
											작물	면적
1	홍길동	홍성군	홍북읍	율도로 1	율도A 101	2	2	2	2필지	1,500	1	1,100	1,100	우리	123-456-789
						예산군	삽교읍	신리	54-1	1,000	콩	600	600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7-4	500	콩	500	500
2	홍길서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2	삽교A 201	1	1	1	3필지	45,000	2	28,000	28,000	우리	456-789-123
						예산군	삽교읍	신리	20	10,000	가루쌀	7,000	7,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1	15,000	가루쌀	11,000	11,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5	20,000	조사료	10,000	10,000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지급대상자 대장(총괄)

( 예산군  시‧군   삽교읍  읍‧면‧동)

연번	신 청 자					신 청 농 지					논 타각물 재배현황		신청 인정 면적 (㎡)	이행점검결과		지급 면적 (㎡)	지급액 (원)
	성명 (법인명)	시군	읍면동	도로명	상세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하계			적합 (㎡)	부적합 (㎡)
											작물	면적
1	홍길동	홍성군	홍북읍	율도로 1	율도A 101	2	2	2	2필지	1,500	1	1,100	1,100	1,100	0	1,100	11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54-1	1,000	콩	600	600	600	0	600	60,000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7-4	500	콩	500	500	500	0	500	50,000
2	홍길서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2	삽교A 201	1	1	1	3필지	45,000	2	28,000	28,000	22,000	6,000	22,000	2,20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0	10,000	가루쌀	7,000	7,000	6,000	1,000	6,000	60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1	15,000	가루쌀	11,000	11,000	11,000	0	11,000	1,10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5	20,000	조사료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00

【별지 제4호 서식】

재배면적 조정 등록 신청서 (예시)

(타 작물 재배, 자율감축(부분 휴경 등) 참여)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 현황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						2025년도 감축 참여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재배면적 (㎡)	감축 유형	감축 참여 희망 면적 (㎡)
합 계(㎡)

1)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타 작물, 자율감축(휴경 등)으로 작성합니다.

※ (주의) 동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과 별개로 전략작물직불, 친환경인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및 부분 휴경 지원 등 다른 지원사업은 별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과 관련하여 재배면적 조정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 농협경제지주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는 등록 말소 후에도 재배면적 조정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2024년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벼 재배 사실 확인서’ 첨부

처 리 절 차
참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참여 신청서 확정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2025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식량작물공동경영체(논콩,밀,가루쌀 등) 재배법인 여부
신청 내역 (변경전)	사업량	ha
	신청 농지	구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동계/하계 면적이 다를 시 적은 면적으로 계산함							10,000
		1	하계	콩		...		...	...		15,000
		2	하계
		3	하계
신청 내역 (변경후)	사업량	ha
	신청 농지	동계/하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동계/하계 면적이 다를 시 적은 면적으로 계산함							10,000
		1	하계	콩		...		...	...		15,000
		2	하계
		3	하계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위와 같이『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5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통장사본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별지 제6호 서식】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제외자 대장

(      시‧군)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현황		제외사유
				하계면적 (작물명)	하계면적 (작물명)

* 제외사유 : 신청농지 중복, 작물 재배면적 초과허위부정 신청 등

【별지 제7호 서식】

20  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 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  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외 농지 소재지 주변 경작농가 1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필수사항)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5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