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2025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5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 주요내용

❍ 변경사항 : 사업 대상자 신청자격요건 및 자체심사 평가표 심사지표

❍ 변경세부내용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대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업인(의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업인 우선지원	심사기준 반영

- 시행근거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8551(2025. 6. 18.)호

2025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 해소 및 생산비 절감

□ 기존 관행적인 방제작업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 및 농약 중독사고 예방

⇒ 농업용 무인항공기 보급을 통해 과학영농 실현 및 농업기계화 촉진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농업용 무인항공기를 통한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농업 생산성 증대

-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방제작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기존 관행적인 방제작업 개선, 일손부족 해소 및 농약중독사고 예방

❍ 무인항공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종자 증명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 사업 추진 법적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등

	< 2024년 사업평가 및 분석 >
▸ (추진실적) 14시군, 드론 105대, 2,508,375만원 집행(집행률 119%) - 무인의 높은 구입단가로 읍면동 균등 지원을 위해 시군에서 사업비는 우선하여 드론 구입 대상자로 선정 ▸ (개선사항) 지침 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서식 추가 - 사업 지원대상을 선정 수요가 많은 드론에 한정하여 지원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시군․읍면동 공급대장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와 정기적 관리 * 시군 : 무인항공기 공급대장(총괄) / 읍면동 : 무인항공기 관리대장(기기별) -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점검 추진(활용․관리 상태, 자격기준 유지여부 등) * 관리카드 미작성 및 시군 개별관리에 따라 통합 관리 서식 부여

※ 충청남도 자료 통계 참조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 ~ 12.

❍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및 부대장비(살포기,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 등)

❍ 사업예산 : 금160,000천원(도비 24,000, 시비 56,000, 자부담 80,000)

❍ 사 업 량 : 총 8대 구입 지원

* 기준단가 : 농업인(개인방제) 20백만원/대, 농업법인등(공동방제) 40백만원/대

** 부대장비 구입시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지원대상 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모델에 한정하여 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성능ㆍ안정성 검증을 실시한 제조업체의 농업기계 지원 및 사후서비스가 가능한 제품)

- 농업인의 기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되 사후서비스가 용이 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공급(보조금 부정업체 기종 공급 배제)

-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및「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 : 공주시장

□ 사업시행 절차

충청남도	: 사업지침수립, 시군별 예산배정, 정산 및 사업효과 분석
①↓ ↑④	① 사업지침 및 계획통보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공 주 시	: 세부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②↓ ↑③	② 세부시행 공고 및 사업 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사업실시‧정산 및 보조금 청구

□ 사업대상자 선정

❍ 추가 신청기간 : 2025. 7. 7.(월) ~ 7. 31.(목)까지

❍ 추가 신청가능 : 농업용 무인항공기 1대 지원

* 기 선정현황: 농업용 무인항공기 7대

❍ (접    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공주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공급기종에 대한 조종자격증명 취득한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지원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증)

· 무인멀티콥터 1종 자격증 – 최대이륙중량 25kg~150kg 드론

· 무인멀티콥터 2종 자격증 – 최대이륙중량 7kg~25kg 드론

*  기 공급자 중 자격 미달자는 반드시 충족 후 사용하도록 안내 철저

【지원자격 및 요건】

• 필수조건 :「항공안전법」에 따라 지원기종 또는 대상자별 조종자격증명 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및「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충족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농협 등

【지원제외 및 우선순위】

• 최근 3년 이내 드론을 지원 받았거나 포기한 경우, 지방세 체납자 등 제외

• 농업법인 등의 공동방제단 구성, 활용면적, 참여농가 등 지역실정에 따라 설정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은 <서식2> 평가표에 따라 사업대상자 득점별 차등 지원

- 사업포기자 발생시 해당 읍면동은 추가배정을 제한하며 전체 예비후보자중 우선순위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1인당 1대 지원

- 동점자 발생 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01.ha이상)→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농가→영농규모순으로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지원자 선정 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01.ha이상) →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자 순서로 우대

※ 최근 3년(‘22~’24) 위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2~’24) 위 동일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지원제한)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25년 사업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 이월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선정 당시 체납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읍·면·동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고 승인완료 후 추진 가능한 바, 사전협의 없이 시행한 경우 환급액 중 보조비율만큼 환수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전이라도 최초 정산시에 예상되는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중 5%(도비 1.5%, 시군비 3.5%) 공제 후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하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은 자부담 불인정

*  예시) 추가사업비 20만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공제된 5만원)+추가 자부담**(15만원)

**  보조 50% : 자부담 50% = 환급금 5만원 : 자부담 5만원 (10만원은 별도 자부담)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무인항공기 공급 후 대상자(사업자) 별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교통안전공단) 제출 * 항공안전법 제122조

* 보조금 지급시 구비서류로 신고증명서 사본 첨부(농업인은 드론비행시 신고증명서 휴대)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집행

* 시행업체에 직접 보조금 지급 시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불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방제기의 보관관리가 취약(수해, 화재, 분실 등)하므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 철저

- 사후관리기간 내 관리 소홀로 인해 분실하였을 경우, 읍·면·동에 분실신고 후 시에 접수증 제출, 이후 시에서는 접수증, 사유서를 도에 제출

- 단, 사후 관리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수해, 화재 등)로 사용이 불가하여 새로운 방제기로 대체하기 위해 처분을 요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도에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무인항공기는 반드시 농업목적에 사용 및 공동이용을 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표지판 부착

<보조금 표지판 부착예시>

본 (기계·장비명)는 충청남도와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다목적 농업장비입니다.

○ 사 업 명 : 2025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 사 업 자 :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25. ○. ~ 2025. ○.

2025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공주시장

* 규    격 : 가로 10cm, 세로 10cm(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재    질 :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스티커, 코팅 금지)

* 부착위치 : 농업장비 정면(앞쪽) 잘 보이는 곳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행정포털시스템을 활용한 농기계 지원 사후관리 관련 점검대장 전자기록 철저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농기계점검 전자문서 작성 및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공주시 행정포털 시스템 사용경로>
□ 공주시행정포털 → 업무관리 → 농기계현황관리 → 농기계 점검 → 등록

□ 제재 및 유의사항

❍ 보조금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제한 및 지급된 보조금 반환조치 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자 선정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 기타사항

❍ 타인(농업인 등)에게 유상으로 농약살포 지원할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하도록 안내(항공안전법 제48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 인증을 받고 비행공역에 따라 비행승인 허가 취득 후 사용토록 안내(항공안전법 제124조)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항공안전법 제161조)

❍ 2019. 1. 1. 부터 시행되는 PLS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용 드론으로 농약 살포시 인근 농지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기상 여건 및 드론 사용법, PLS 규정 등 숙지하여 잔류농약 방지

❍ 시군에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모든 기종은 지원한도에 맞게 최대한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임

- 자부담이 축소 투입된 경우 축소된 금액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맞게 지원

Ⅵ. 행정사항

❍ 사업 신청기간 : 2025. 7. 7.(월) ~ 7. 31.(목)

❍ 사업 신청결과 : 2025. 8. 8.(금)까지 제출(읍·면·동)

- 서식 1, 3, 4, 첨부(서식 4은 엑셀파일)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5. 8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상반기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보고(道) : 2026. 1월

< 서식 1 – 사업 신청서 >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경 영 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농작물 재배 현황	구분	재배현황(가구, ㎡)								벼 생산조정제 참여(㎡)
		참여 농가수			밭작물		논작물
사업신청 내 용	사업목표	00작물 200,000㎡ (개인, 공동)방제
	사업장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구 분	이륙중량 (kg)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무인항공기 (드론)
	세부내용	자부담금 확보계획 및 사업 운영 방안 등
상기 본인은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미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 보조금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작지 현황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서식 2 – 자체심사 결과표 >

2025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자체심사 평가표

○ 사 업 명 : 2025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 평가대상 : ◯◯◯

심사영역		심사지표		총점 (100)
① 농업인 연령별				20
20점		40세 미만 (1986년생 이후)
18점		40세 이상 ~ 50세 미만 (1985-1976년생)
16점		50세 이상 ~ 60세 미만 (1975-1966년생)
14점		60세 이상 ~ 70세 미만 (1965-1956년생)
12점		70세 이상 ~ 75세 미만 (1955-1951년생)
10점		75세 이상(1950년생 이전)
②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0
2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1년이상 독립세대 유지)
15점		2명
10점		3명
5점		4명 이상
③ 영농규모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20
20점		10ha 이상
18점		7ha ∼ 10ha 미만
16점		5ha ∼ 7ha 미만
14점		4ha ∼ 5ha 미만
12점		3ha ~ 4ha 미만
10점		2ha ∼ 3ha 미만
8점		1ha ~ 2ha 미만
6점		1ha 미만
④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 여부				20
20점		3ha 이상
16점		2ha ∼ 3ha 미만
14점		1ha ∼ 2ha 미만
12점		5,000㎡ ∼ 1ha 미만
10점		2,000㎡ ∼ 5,000㎡ 미만
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여부				20
20점		2025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관련 신청 여부(0.1ha 이상)
감점사항	후순위 대상		- 최근 3년(22~24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감점 5점)
			- 위 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감점 10점)
	지원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자 해당(여부)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서식 3 – 자체심사 결과표 >

2025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배점 검토서(      )

1. 신 청 자

성명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2025년도 사업 후순위 대상자)

구분	확인결과 (ex)경운기(22년)	비 고
❍ 2022 ~ 2024년 동일사업 수혜 여부		후순위
❍ 2022 ~ 2024년 동일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후순위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면적이 많은 순위으로 적용)

구분	평가지표	적용	비고
① 농업인 연령	농업경영체상 연령	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② 노동력 부족 농업인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명
③ 영농규모	경작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	Agrix 시스템 확인
④ 전략작물 직불제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면적	㎡	“
⑤ 벼 재배면적 조정제	2025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관련 신청 여부(0.1ha 이상)	㎡	“

2025년     월      일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 참고자료 – 드론 관리체계 >

구분	최대 이륙중량 기준
기 체 신 고	1종·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7kg 초과 소유자 신고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kg 초과 ∼ 7kg 소유자 신고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50g 초과 ∼ 2kg 신고 불필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신고 불필요
조 종 자 격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5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7kg 초과 ∼ 25kg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약식)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kg 초과 ∼ 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50g 초과 ∼ 2kg 온라인 교육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자격불필요
비 행 승 인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현행 유지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3종·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현행 유지 * 다만, 비행금지구역 내 교육목적 비행 가능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 비행금지구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서울 강북, 휴전선일대, 원전반경 19km

* 세계 추세에 맞도록 “최대이륙중량” 으로 용어 통일(기존 “자체충량” 동시 사용으로 혼동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