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1805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주변지역”의 정의를 특정 발전소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규 발전소가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주변지역”의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의 용어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로 개정(안 제2조 제1항)

나. “지원사업” 관련법 용어 정리(안 제2조 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5. 7. 4. ~ 7. 2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전화 : 041-840-8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제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경제과) / 32552

- 전화 : 041-840-8302, 팩스 : 041-840-2323, 전자우편 : ssukim@korea.kr

5. 참고사항

이 일부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주변지역”이란 공주보ㆍ백제보소수력발전소, 세종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특별회계 관리ㆍ운용)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각호와 같이 담당과를 정하여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특별회계 관리ㆍ운용) ---------------------------------------------------------------------------------.
1. 공주시 경제과는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1. ------------ 발전소주변지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출처 : 공주시 경제문화국 경제과 (☏ 041-840-830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3, 전자우편 : ssukim@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015. 10. 28.>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 개정 2023.11.15.>

제4조(특별회계 관리ㆍ운용)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각호와 같이 담당과를 정하여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ㆍ운용한다.

1. 공주시 경제과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4. 10. 1., 2020. 11. 2.>

2. 공주시 건설과는 공주보ㆍ백제보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0. 11. 2.>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개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 추진

○ 개정안 제2조, 제4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개정조례안 제2조, 제4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6 ～ 2030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 예상

나. 추계 결과

○ 2026 ～ 2030년간 총 9,91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9,919	3,295	3,156	3,156	156	15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9,139	3,139	3,000	3,000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780	156	156	156	156	156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9,919	3,295	3,156	3,156	156	156
국 비		9,919	3,295	3,156	3,156	156	156
지방비	도 비	-	-	-	-	-	-
	시 비	-	-	-	-	-	-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경제문화국 경제과 과장 김명구 (☎ 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