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2025년 과수재배농가 수확관리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2025년 과수재배농가 수확관리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개    요

❍ 사업시행 :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 2025. 7. ~ 12.

❍ 지원대상

-  공주시 소재 농지(과수원)로 신청자 경영체등록 필지

* 타인 소유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주시에 거주하며 과수품목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 본사업 신청자는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원예작물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으로 신청불가

❍ 사 업 비

사업량 (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25%)	시비(25%)	자담(50%)
2	400,000	100,000	100,000	200,000

❍ 사업내용 : 과수전용 수확 및 관리의 생력화 장비 지원

❶ 과수선별기 ❷ 동력제초기(보행자주형, 승용형, 부착형,무선형),

❍ 목    적: 과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농작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FTA 개방화 및 농업․농촌의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2. 추진방향

❍ 관내 과수농가의 수확 및 관리의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 공급기종 부족지역 우선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영농기계화율 향상

《과수전용 수확 및 관리의 생력화 장비 기종별 지원단가》

구 분	과 수		비 고
	과수선별기	승용제초기 (18마력 이상)
총사업비(천원)	13,000	12,000	범위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품목을     구입하여야함

※ 보조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자부담 처리하여야 함

※ 보조금액을 이하 물품 구입한 경우, 보조금 50%,자부담50% 보조금 집행함

※ 기종별 지원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3. 세부 추진계획

가. 시행 절차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신청, 접수 대상자 추천 (읍면동)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추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읍면동)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 관리

나.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7. 3. ~ 7. 18.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견적서

❍ 홍    보: 시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활용 홍보, 신청 안내

다.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자 및 기종을 신청받아 시에 추천

❍ 시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지원우선순위자 가점 부여)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농업기계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 시장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참여 농가

-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 친환경․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농가

- 수출실적 및 참여농업인이 많은 수출전문단지(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

- 고령․여성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가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 제외 대상
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가, 법인 등) ②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③ 의무자조금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④ 배 생장조절제 처리 농가 및 동일기종 지원 후 사후관리 미경과 농가

	< 교부 신청 제출서류 >
① 통장사본 * 자부담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미제출 시 자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 ㉮ 통장주 도장(서명 페이지) 및 자부담금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각 1부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해야 함. ㉰ 100만원 범위 내(보조금 지급액 기준, 자부담금 제외)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존통장 사용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통장으로 사용 가능 ㉱ 보조금 전용 통장은 개설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함

라. 사업추진 요령

❍ (지원대상)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 참고,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업체선정)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업인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와 충남도내 소재 사후봉사업체간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서 구입한 경우 사후봉사 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할 것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 (공급시기)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상반기) 공급하여 적기활용 도모

-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추진시 선정취소 및 사업 포기시 과수 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제한(1~5년간)

❍ (공급방법) 공급 기종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가가 상이할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공급단가의 차액으로 발생된 잔여금액(보조금)은 공급량을 늘려 공급

- 농업인이 원하는 모델과 공급단가가 상이할 경우 공급단가는 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공급 가능

❍ (공급확인)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완료시 읍면동에서는 지원농기계 공급여부 확인 후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비치 및 5년간 관리

마.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본 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는 구입 즉시 원예작물 생력화 기계 공급대장(서식 3)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4)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설비시설	준공일	5년간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사후관리 기간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가격집 참고

-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 후 즉시 도에 결과 보고

- 지원된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하였을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제출서류 >
① 증빙사진 : 사업대상자와 제품(사업추진상황)이 함께 나온 사진 제출 ② 통장사본- <교부신청시 통장> ㉮ 통장주의 도장 또는 서명 페이지 및 업자에게 사업비 지급이 확인되는 페이지 각 1부 ㉯ 교부결정 전 이체내역 여부 확인 필수,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보전 불가

❍ 시장은 본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 여부 등 확인

❍ 시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4.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 2025. 7. 18.한

❍ 사업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 시): 2025. 7. 23.한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5. 7월 중

❍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보조금 지급: 2025. 7. ~ 12월

<붙임 1>

과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심사표

신청경영체 현황	성명		신청면적(㎡)
	주소

평 가 항 목		배점	결과	비고
① 재배 면적	°9,000㎡ 이상(20점) °6,400㎡ ~ 9,000㎡ 미만(15점) °1,000㎡ ~ 4,000㎡ 미만(10점)	20점		경영체 등록 확인
② 영농 경력	°15년 이상(20점) °10년 ~ 15년(15점) °10년 이하(10점)	20점
③ 생산 필지	°사업대상필지 본인(직계존속 소유 포함)소유 농가(20점) °사업대상필지 임차 농지(10점)	20점
④ 생산자 연령	°35세 이하(8점) °35 ~ 50세(10점) °50 ~ 65세(15점) °65세 이상(20점)	20점
⑤ 고품질 생산 능력	°친환경‧GAP 인증또는 계약재배농가(20점)	20점		실적 증빙서류 확인
가점 (우선지원)	°벼 재배면적 조정신청은 읍면동 여부만 기재, 농업책과 자체확인 예정(◯, ×) °친환경‧GAP 인증또는 계약재배농가(◯, ×)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 (◯, ×)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배 생장조절제 미처리 농가(◯, ×) °수출 참여 농가(◯, ×)
감점	°2년 내 원예특작사업 보조금 1백만원이상 포기자	-10점
총 계		100점
2025.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확인자(읍면산업팀장): 직 성명 (인)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하여, 우선 지원 대상 해당 시 점수 관계없이 우선지원, 우선 지원 대상 해당 없는 경우 총 득점 높은 순으로 지원(동점자의 경우 재배면적이 넓은 경영체 우선 지원)

* 영농규모는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된 과수 면적에 한함 / 영농경력은 농지원부 등록일로부터 산출하여 계산

서식 1

과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조직일 경우 참가농가수				연락처 (대표자)
	신청장비	과수(동력제초기)			재배품목
재배현황	재배면적	㎡(사과 , 배 )		생산량		톤(사과 , 배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여 , 부		참여면적		㎡
	친환경 및 GAP재배	㎡	인증구분			인증번호
	수출실적	톤(2023년 톤, 2024년 톤)
	공동출하	톤(○○농협 톤, ○○법인 톤)
신청내용	신청기종	계		00기종
	수 량(대)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과수재배농가 수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자 □ 공주시장 귀하

※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2) 친환경․GAP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GAP 인증농가에 한함

3) 과실수출실적 : 최근 2년간 실적(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단지)

4) 공동출하실적 : 과수시행주체별 참여조직에 출하한 실적(증빙서 첨부시 인정)

5)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확인 : 신청서 및 재배 사실 확인서

서식  1-1

2025년 과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 신청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농지원부 or 경영체등록 필지
농지1					㎡	여 / 부
농지2					㎡	여 / 부
농지3					㎡	여 / 부
농지4					㎡	여 / 부
농지5					㎡	여 / 부
농지6					㎡	여 / 부
농지7					㎡	여 / 부
농지8					㎡	여 / 부
계	-	-	-		㎡	읍면동 담당자 (인)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필지 리스트로 대체 가능

2. 신청 내역

기종	업 체 명	규격	단 가(원)	신청량	합 계(원)

3. 자금조달 계획

총소요액	자 금 조 달 계 획(원)
	도비	시비	자 부 담
			계	자기자금	외부자입

서식  2

2025년 과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분	회사명	형식명	사업량 (대)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5년 과수재배농가 수확롼리장비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과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지 원 농 가			지 원 내 역				구입비(천원)			구 입 년월일
주 소	성 명	연락처	기종명	제조사	형식명 (마력등)	농기계형식 제조번호	계	보조	자담

* 농기 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서식  4

[앞면]

과수재배농가 수확관리 장비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사업추진 현황

사 업 자	주 소							지원연도
	성 명							연 락 처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공급내역	기종명				제조회사				구입일
	규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보관장소

□ 사업이행 사진자료(농기계 대수별 1매 작성)

농기계	관리번호(기대번호) 명판
사진 1	사진 2

※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

[뒷면]

□ 점 검 표

점검일	점검내용	확 인 자	특이사항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참고		벼 재배면적 조정 등록 신청서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별지 제1호 서식

재배면적 조정 등록 신청서

(타 작물 재배, 자율감축(부분 휴경 등) 참여)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 현황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						2025년도 감축 참여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재배면적 (㎡)	감축 유형	감축 참여 희망 면적 (㎡)
합 계(㎡)

1)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타 작물, 자율감축(휴경 등)으로 작성합니다.

※ (주의) 동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과 별개로 전략작물‧경관보전 직불, 친환경인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및 부분 휴경 지원 등 다른 지원사업은 별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과 관련하여 재배면적 조정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 농협경제지주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는 등록 말소 후에도 재배면적 조정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2024년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벼 재배 사실 확인서’ 첨부

처 리 절 차
참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참여 신청서 확정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도 벼 재배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24년 재배 면적(㎡)	※ 신청농지의 벼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신청농지 벼 계약재배 약정서 □ 신청농지 벼 재해보험 가입서 □ 신청농지 벼 공동방제 내역서 □ 신청농지 벼 농림사업 참여확인서 * 육묘․종자․농자재 공급 사업 등 □ 신청농지 벼가 포함된 영농기록․사진자료․항공사진 등 □ 이(통)장 또는 거주자 확인 서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품목

위 신청농지는 2024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 소재지 거주자
농지 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

재배면적 조정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배면적 조정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형사처벌, 직접지불금 환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