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서(서식)

귀하의 규제개선 건의는 유형에 따라 담당 소관부서(중앙규제일 경우 중앙 소관부처)에   전달하여 검토한 후 답변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자*

단체명(회사명)

연락처*

이메일

제 목

건의내용

(구체적 기재)

□ 소관부서 : 공주시청 000과

□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규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내용 작성

-

*

개선의견

(구체적 기재)

ㅇ

-

(작성예시)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안

(현행) 현재 법규

예시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00조 ➀~을 하기 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

(개선안) 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 작성

예시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00조 ➀~을 하기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개선안
현재 법규 예시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00조 ➀~을 하기 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 작성 예시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00조 ➀~을 하기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