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실시에 대한 내용

□ 사건개요

○ 청문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애명	등급	비고
정문기	750905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6, 201동 405호 (평거동, 평거(2)주공아파트)	정신	심한 장애

○ 위반내용 및 예정된 처분

성명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
정문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재판정 미실시	- 장애인 등록 취소 - 장애인 등록증 반환

○ 근거법령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의2

•장애인등록증 반환 처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

○ 위반경위 및 사실

대상자 : 정문기

상기인 장애인 정문기는

① 2018.08.02. 정신 심한 장애인으로 진단, 등록 하여 장애인 자격을 유지하였음.『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7조의2의 규정 따른 재판정 기일이 2023.09.10.일로 도래하여 통보서 및 촉구서(23. 08. 11)를 발송한 후, 24년 5월부터 정신장애 재판정을 위한 최근 1년간의 치료기간 충족을 위한 재판정 보완서류를 준비하던 중 2024.10월경 이후 잠적하여 연락두절됨.

이후 재차 전화 및 문자를 남기고 통보서 및 촉구서를 재발송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최근 몇 개월 간 거주지가 비어있는 상황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한 이후로도 재판정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3호의 규정에 따른 재진단 미이행으로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함.

□ 청문통지 : 2025. 07. 22.

○ 관련문서 : 노인장애인과-42772

○ 당 사 자 : 정문기

○ 통지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따름

진주시 판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