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40호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관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등 구매에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 및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4조)

다. 관리·감독,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운영기준 마련

(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령」,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보건정책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8. 11.(월)∼2025. 8. 18.(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8. 18.(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관내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절차,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신청한 공공심야약국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등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이하 생략)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이하 생략)

□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충청남도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도지사는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충청남도 조례 제4662호, 202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 3210)